□ 최근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1-5’('21.6.28.) 참고

◇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재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예상되었던 경기 회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20. 5월 저점(99.3p)에서 '21. 5월 104.1p까지 회복세 지속

○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도 '20. 5월 저점(74.6p)에서 '21.6월 109.3p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 국내외 주요기관의 '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를 반영

▲ 경기선행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 국내외 주요기관 한국 경제 전망

□ 국내 경제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전망

◇ 민간 연구기관(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34.5%)

○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2년 상반기는 20.4%로 다음으로 높은 답변율 기록

◇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4%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2~3% 성장이 22.1%로 높았고, 4~5% 성장은 15.9%가 응답

▲ 한국 경제 회복 시기 전망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았고 ‘소비심리 회복’(26.7%), ‘코로나19 영향 탈피’(21.8%) 등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 그 외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7.1%), ‘실물경기 회복’(6.2%),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3.6%)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

◇ 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가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0.8%)이 높고, ‘금리 인상’(16.7%), ‘정부부채 증가’(15.8%), ‘코로나19 장기화’(15.4%)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

▲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

 

□ 정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식과 향후 경제 위협 요소

◇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

○ 다음으로는 ‘탈세 예방’(18.8%), ‘세금 인상’(13.4%), ‘부자 증세’(10.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이 나타남

◇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추가 재원 마련 방식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시사점

◇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

○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제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국내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글로벌 경기 반등, 소비 심리 회복, 코로나19 영향 탈피 등 경기 회복 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정부부채 증가 등 경기 악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 정부 및 자치단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재정 준칙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

○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하며, 민간부문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사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