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가장 성공한 모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면 기술교육대학을 확대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나요?

- 천안에 노동부가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있는 까닭에, 교수 채용 시 학술논문보다 현장 경력을 더 중시합니다

- 산업체 현장(생산기술 현장 + 제품개발 기술 현장)의 경력자 위주로 교수를 채용합니다. 게다가 채용 이후에도, 교수들로 하여금 3년마다 1년간 다시 산업현장에 다시 근무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단순히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체 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은 학사(4년제 졸업)와 석사통합과정(6년제 졸업)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석사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주로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산업체의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산학 협력) 수행합니다.

- 기존의 sky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들이 주로 (삼성, 현대차, LG, SK, 두산....등)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개발 업무에 협력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나 한국산업기술대, 또 한국승강기대 등은 그 아래의 기업들, 즉 중견기업과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 업무와 협력합니다.

- 실재로 470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취업률은 85%로 다른 4년재 대학 평균 취업률 63%보다 현격하게 높고, 설린된 이후 30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런 대학을 많이 만들면 산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취업을 보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전국에 1개 밖에 없습니다. 충북 천안에만 2개 캠퍼스가 있을 뿐이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역시 경기도 안산공단에만 1개 캠퍼스가 있는 등 전국에 1개 밖에 없습니다

- 한국승강기대는 경남 거창에만 있고, 한국교통대학, 농업대학 등도 각각 1개/캠퍼스뿐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대학을 전국에 많이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우선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인력 교육 대학을 전국의 광역지차체 17개마다 최소한 1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운영 및 지배구조와 재정 및 예산구조에,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교육 과정에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 그 경우, 가령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경기(남부/북부), 충남, 충북, 제주, 그리고 서울 등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을 각각 1개씩 설립하면 됩니다.

- 그 경우, 가령 전남과 경남, 경북, 강원 등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의 기술개발 수요 + 기술인력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기술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춰 교육하고, 지역 간 배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지역의 산업발전에도 기술교육대학이 매우 도움이 되겠군요오?

-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교육대학의 '인근 지역'에 산업체들이 자리잡게 돱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 또한 그 경우, (기술인력 구하기 힘들지만)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산업체들, 특히 제조 중소기업과 건설업, 그리고 농업과 어업 등에 유능한 청년들과 장년 기술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 인력난에 지친 산업체들의 입장에서, 기술교육대학 '인근 지역'에 회사/공장을 짓는 것은 당연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에, 현대적 주택 + 육아/보육 + 교육 + 문화예술 + 스포츠레저 등을 갖춘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생활 SOC가 동시에 건설된다면, 당연히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기술교육대학의 졸업자들인 청장년 기술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매력적인 지역이 되므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 마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가, 취업이 서울에 있는 기업에 되면서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이 역으로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기존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그렇지 않았다는 경험과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본래 1930년대에 경성공립직업학교로 시작해 1940년대에 경기 공립공업고등학교, 1970년대에 경기 공립 공업전문학교, 1980년 초중반에 공립 경기개방대학, 1988년에 서울산업대학이 되었습니다.

- 여기에서는 금형 제작을 전공하는 최고의 기능인(마이스터)과 현장형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1989년에는 산업대학원(기계, 전자 등)이 설립됐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기술교육대 + 산업기술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던 대학이었습니다.

- 그런데, MB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 대학은 이름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바꾸고, 교육부 관리하의 '일반대학'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승일 박사님 등이 산업체들(가령 서울/경기 소재 전자회사의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기술개발 현장 인터뷰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산업체들의 기술진/경영진들은 이 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유능한 현장형 금형 기술/엔지니어 인력 + 마이스터급 숙련기능 인력의 채용에서 아주 큰 구인난 장벽이 생겼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은 더 이상 금형 기술자 양성에는 관심이 없어지면서, 서울과기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져 전국에 소재한 200개의 4년제 종합대학과 같이 일반대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 지금도 한국기술교육대나 산업기술대학 등에 근무하는 상당 수 교수들 개개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을 일종의 '2등 대학'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2등 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들은 '일반대학' (즉 교육부 관리 대학)으로 이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학술논문 열심히 쓰고. 산업체 현장 파견 등보다는), 이왕이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아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교육부 관리 하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 그런데 그런 욕구에 굴복해 이들 대학이 교육부 관리 하의 일반 대학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들 대학의 '장점'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개개인들로서는 그러한 전환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였을 것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들은 취직이 되지 않고,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