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 :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1)
2022-01-18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부상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를 남기면서, 무르익어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 발표되었지요?
-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 최근에 여러 이슈가 겹쳐서, 다른 이야기들로 바빠서 보도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렬 후보와 균형 보도를 위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인데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 정책 방송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및 이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인가요?
- 우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라고 손꼽았습니다.
- 또한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활용해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 또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의 목표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동시에 국방력도 5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 방문에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4조원 수출계약을 하는 등 이미 국방력의 수준은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 둘째 기준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BTS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상시적인 혁신은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 동안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은 여러 번 발표되지 않았나요?
- 부분 부분 잘라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무엇을 바꾸기에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나요?
- 이재명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남들의 앞에 있는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산업 분야의 6가지 대전환입니다.
- 하지만 교육 부분의 전환이 없이는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다루었으니, 오늘은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나요?
-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첫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 제도적 ·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 우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을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는 보험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를 남기면서, 무르익어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 발표되었지요?
-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 최근에 여러 이슈가 겹쳐서, 다른 이야기들로 바빠서 보도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렬 후보와 균형 보도를 위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인데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 정책 방송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및 이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인가요?
- 우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라고 손꼽았습니다.
- 또한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활용해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 또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의 목표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동시에 국방력도 5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 방문에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4조원 수출계약을 하는 등 이미 국방력의 수준은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 둘째 기준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BTS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상시적인 혁신은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 동안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은 여러 번 발표되지 않았나요?
- 부분 부분 잘라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무엇을 바꾸기에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나요?
- 이재명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남들의 앞에 있는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산업 분야의 6가지 대전환입니다.
- 하지만 교육 부분의 전환이 없이는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다루었으니, 오늘은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나요?
-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첫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 제도적 ·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 우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을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는 보험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