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
▲ 나이지리아 국민연금 규제당국인 국민연금위원회(PenCom) 대표자인 아이샤 알-오마르(Aisha Dahir-Umar). (출처: 홈페이지)나이지리아 국민연금 규제당국인 국민연금위원회(PenCom)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산세 N 125억 나이라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미납된 연금이 약 129억 나이라에 달했지만 이번 조치로 125억 나이라는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위원회는 2012년부터 미납세액 징수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실행 중이다.징수액은 연금펀드관리기관(PFAs)과 국민연금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운용하지 않고 전부 연금저축계좌(RSA)에 할당된다.국민연금위원회는 가산세 징수에 의한 비용 발생과 개개인의 미납금 벌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각 기업과 근로자…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을 배려한 음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표했다. 적절한 음주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과도한 음주는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운동기능 및 집중력 저하로 행동에도 어려움을 조장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음주량을 정하는 기준도 제시했다.순알코올량은 '순알코올량(g)=섭취량(ml)×알코올 농도(도수/100)×0.8(알코올의 비중)'으로 계산한다. 도수가 5%인 맥주 500ml를 마시면 순알코올량은 500ml×0.05×0.8=20g이 된다.1일 2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대장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는 대장암 뿐 아니라 간경화, 간암, 위암 등의 …
▲ 일본 디지털청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1일 관련 앱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이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 방문할 때에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이 있는 앱은 마이넘버 카드와 NFC 대응 스마트폰를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내와 해외용 2차원 코드가 포함된 접종증명서가 발행된다.앱은 국민의 백신접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VRS'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신규 변이가 생기면 앱에 저장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국…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프리스쿨 이용료로 월 2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고 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2023년 기준 도내 공립초중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 및 학생이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도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중 일부는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민간 시설인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프리스쿨의 이용료가 월 평균 약 4만5000엔으로 많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일부 학부모는 비용이 높아 아이들을 프리스쿨에 보내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도쿄도는 이러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약 12억 엔을 반영할 방침이다.또…
▲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인 '지원금제도'의 재원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체 필요 예산의 92%를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시작해 1차 연도 6000억 엔, 2차 연도 8000억 엔, 3차 연도 1조 엔을 각각 거둘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처음 2년간은 7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전체 예산의 92%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겻이다.전체 부담액에는 사업주의 부담분도 포함된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도 8%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일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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