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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4-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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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4-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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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4-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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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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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4-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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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4-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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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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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보호 신청 건수가 25만5079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으로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물가 상승 때문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3-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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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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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국민연금 규제당국인 국민연금위원회(PenCom) 대표자인 아이샤 알-오마르(Aisha Dahir-Umar). (출처: 홈페이지)나이지리아 국민연금 규제당국인 국민연금위원회(PenCom)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산세 N 125억 나이라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미납된 연금이 약 129억 나이라에 달했지만 이번 조치로 125억 …해외 > 복지정책 민서연 기자 202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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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청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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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을 배려한 음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표했다. 적절한 음주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과도한 음주는 건강장애를 일으키고 운동기능 및 집중력 저하로 행동에도 어려움을 조장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음주량을 정하는 기준도 제시했다.순알코올량은 '…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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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디지털청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1일 관련 앱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이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 방문할 때에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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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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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프리스쿨 이용료로 월 2만 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 거주하고 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2023년 기준 도내 공립초중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동 및 학생이 약 2만7000명에 달했다. 도교육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해외 > 복지정책 민진규 대기자 202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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