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의 터미널 2. (출처: 홈페이지)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항공권에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킬 계획이다. 국내 항공사들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이다.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폐식용유와 같은 폐기물로 만들어낸 연료를 말한다. 기존의 항공 연료와 비교해 비용이 5배 이상 높다.세금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2025년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발표할 예정이다.항공권의 운항 시간과 좌석 등급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태국 방콕까지의 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구매하면 US$ 3달러를 더 내…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를 상한이 있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해외에서 엔화의 급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직책과 목적지에 따라 정액이 지급된다. 과장 보좌와 계장이 도쿄 등 대도시에 1박하면 1인당 1만900엔, 지방이면 9800엔이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장을 가면 뉴욕, 파리, 런던 등 지정도시는 1박에 1만93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1만6100엔 등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 숙박비가 국가 지급액을 초고하는 사례가 적…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

▲ 일본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 따르면 경비로 취급되는 교제비 상한을 5000엔에서 1만 엔으로 올릴 계획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여당은 기업이 거래처와 접대 등에 사용하는 교제비 중 경비로 취급해 비과세로 할 수 있는 음식비의 상한을 올리려는 것이다.접대비 상한선을 올리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늘어나 음식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음식점의 피해가 막대해 회복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세법상 교제비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2006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5000엔 이하의 음식비는 제외됐다. 비용으로 인정되면 이익이 …

▲ 일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군사력 증대를 위한 방위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중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2023년 12월11일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방위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강 건너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공명당은 자민당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리는 시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더불어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해 최신예 전투기, …

▲ 일본 국세청(国税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세청(国税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암호자산(가상통화)의 신고누락 등 위반건수는 548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동안 총 615건의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했다.1건당 신고누락소득금액은 3077만엔으로 전년 3659만엔에 비해 감소했다. 1건당 추징세액은 1036만엔으로 전년 1194만엔에 비해 줄어들었다.2022년 전체 누락된 소득금액은 189억엔으로 전년 162억엔에 비해서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추징한 총세액은 64억엔으로 전년 53억엔에 비해 상승했다.2021년 탈세 의혹으로 조사한 건수는 444건이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05건을 기록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세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국세청은 가상통화…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

▲ 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 빌딩 이미지 [출처=국세청]일본 세무기관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주택리폼회사인 '핏폼총업(ピップフォーム総業)을 탈세혐의로 요코하마지검에 고발했다. 3400만 엔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2021년까지 4년 동안 약 1억4900만 엔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는 제외하거나 경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다.핏폼총업은 요코하마시 아사히구에 본사가 있으며 단독 주택의 리폼을 주로 하고 있다. 도쿄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23년 5월 회사명을 '리·락티브'로 변경했다.

▲ 일본 할인점인 코스트코홀세인재팬의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코스트코홀세인재팬(コストコホールセールジャパン)'에 약 15억 엔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2022년 8월기까지 5년간 소비세 약 14억 엔을 신고 누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쇼핑객에서 면세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인 관광객이 일부 점포에서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면세 대상은 통상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소비나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일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면세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점포는 외국인에게 면세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참고로 2022년 8월기 기준 연간 매출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