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 :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3)
2022-01-11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일 이름으로 졸업장 발급해야, 지역대학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자원 공유를 통해 대학 정상화 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경희대 김종영 교수님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어떤가요?
- 지금의 서울대 독주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의 지방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신입생도 공동 선발하고, 졸업장도 서울대, 경북대로 하지말고, 단일한 이름으로 발급하자는 주장입니다.
-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많고, 지방대는 심각하게 쇄락하고 있으니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단일 국립대학으로 만들어 운영하자는 국립대 통합네트웍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 제안한 방안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실제로 지방국립대들의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물론 이들 대학이 모든 학과, 모든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식 즉 '종합백화점식' 대학이 아니라, 예컨대 충북대는 (바로 인근에 오송 생명공학단지가 있으니) 생명공학 + 생물학 + 의학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경영학 + 산업경제학 + 인문학/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만큼은 서울대 급으로 또는 아시아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특화해 우선 국립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산대학은 기계공학 중심 대학, 경북대학은 이미 전자공학 중점 지원대학 등으로 지정돼 운영되어 왔는데, 단순히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들 대학에 지원을 하고, 역할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들 대학에서 ('벛꽃 피는 순서대로 망해가는) 지방 사립대'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일부를 지방 국립대에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하지만 이들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율'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립대학은 '시장 논리'( = 노동시장 = 채용시장)에서 '벗어나는' 영역 (문사철 학과 + 기초 자연과학 등의 학과)에서도 학생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들 대학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는, '공익성 + 사회적 가치'의 수행이 바로 국공립 대학의 존립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나요?
-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으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본래의 취지가 외곡될 수 있으므로 세부 추진방안이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인수위나 국정과제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립대와 연구중심의 사립대학,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또한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기존의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율성은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교육 공약에 지역사회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 산업체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과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교수･연구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도 반영하였습니다.
○ (사회자) 폴리텍 대학이 있던데,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 폴리텍대학 (Polytechnics)은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폴 등 세계적으로 "종합기술전문학교"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입니다.
- 한국폴리텍 대학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술 교육훈련서비스를 하는 국책기술대학으로 국민의 일자리 특화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8개 대학을 분산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까지 캠퍼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은 기존의 공고로 불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폴리텍 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전국의 기초지자체별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폴리텍 대학의 설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의 산업단지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개점 휴업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출연하고, 운영에도 관여하는 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주면 역으로 기업체들이 이곳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 (사회자)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경희대 김종영 교수님이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어떤가요?
- 지금의 서울대 독주 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의 지방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신입생도 공동 선발하고, 졸업장도 서울대, 경북대로 하지말고, 단일한 이름으로 발급하자는 주장입니다.
-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많고, 지방대는 심각하게 쇄락하고 있으니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단일 국립대학으로 만들어 운영하자는 국립대 통합네트웍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 제안한 방안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실제로 지방국립대들의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물론 이들 대학이 모든 학과, 모든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식 즉 '종합백화점식' 대학이 아니라, 예컨대 충북대는 (바로 인근에 오송 생명공학단지가 있으니) 생명공학 + 생물학 + 의학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경영학 + 산업경제학 + 인문학/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만큼은 서울대 급으로 또는 아시아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특화해 우선 국립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산대학은 기계공학 중심 대학, 경북대학은 이미 전자공학 중점 지원대학 등으로 지정돼 운영되어 왔는데, 단순히 특정 학과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들 대학에 지원을 하고, 역할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들 대학에서 ('벛꽃 피는 순서대로 망해가는) 지방 사립대'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일부를 지방 국립대에서 채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하지만 이들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율'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립대학은 '시장 논리'( = 노동시장 = 채용시장)에서 '벗어나는' 영역 (문사철 학과 + 기초 자연과학 등의 학과)에서도 학생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들 대학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는, '공익성 + 사회적 가치'의 수행이 바로 국공립 대학의 존립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나요?
-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으면 불필요한 논란으로 본래의 취지가 외곡될 수 있으므로 세부 추진방안이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인수위나 국정과제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립대와 연구중심의 사립대학,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해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또한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준 높은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기초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 기존의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율성은 높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교육 공약에 지역사회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 산업체와 지방정부, 그리고 대학과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교수･연구인력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은 ‘공유대학’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도 반영하였습니다.
○ (사회자) 폴리텍 대학이 있던데, 여기를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 폴리텍대학 (Polytechnics)은 호주, 영국, 독일, 싱가폴 등 세계적으로 "종합기술전문학교"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입니다.
- 한국폴리텍 대학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기술 교육훈련서비스를 하는 국책기술대학으로 국민의 일자리 특화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8개 대학을 분산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까지 캠퍼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교육은 기존의 공고로 불리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폴리텍 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전국의 기초지자체별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폴리텍 대학의 설립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의 산업단지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개점 휴업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출연하고, 운영에도 관여하는 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주면 역으로 기업체들이 이곳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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