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 :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1)
2021-12-14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하나는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니, 바꾸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차의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40% 수준이면, 30%의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나 이명박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 두 번째는 언론의 적극적인 편파 보도 때문입니다. 우리 ‘새날’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주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180석의 여당표를 만들어주어도 아직도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의 양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하고 역전이 되었다는 조사부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결과까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 따라, 조사 시간에 따라, 또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 대체로 ARS가 많은 조사는 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여당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ARS 조사의 경우 통상 3% 이내만 답을 하므로, 낮 시간에 집 전화로 하는 조사는 특히 노인들의 응답율이 높아서 일반적인 인구 구성과도 다르고, 유권자 집단에 대한 대표성도 낮은 selection bias가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해 직접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묻는 조사에서는 이미 역전된 것으로 나옵니다.
-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향성(trend)인데, 모든 조사에서 점점 차이를 좁히고 있고, 이미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과 윤석열 후보의 하락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정권 유지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와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 그것은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꾸자>는 요구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야당으로 바꾸자’거나, ‘윤석열로 바꾸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최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1%입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36%의 동율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정권 교체>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주요하겠군요?
-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면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1)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과 동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 <계승>과 동시에, <차별화>를 하는 방법은 평가를 통한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평가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 김태년 · 홍영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주 수요일인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 토론회는 지난 10월27일부터 진행해온 연속 토론회의 일곱 번 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정치개혁과 외교와 국방, 복지 등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계승점과 차별화 지점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 (사회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 나왔겠군요?
- 김태년 의원은 “부동산, 제일 뼈 아픈 곳을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다”며 지난번 발표된 “(2021년) 2·4 공급대책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 기조 등에 있다고 언급하며, “외부적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만들어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한 분들이 모두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의 잘못이 아닐까요?
-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우원식 의원은 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이 사람들을 발탁한 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못했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대통령 어젠다는 청와대가 챙기고, 그 외는 과감하게 당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큰 부담을 드린 게 죄송스럽다”고 반성했습니다.
-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당시 여야, 보수 언론까지 탕평 인사를 잘했다고 아주 극찬했다"며,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다음에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탕평인사 차원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됐다)”라고 회고했습니다.
-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민심 전달 통로로 당이 있고,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당-정-청 협의는 민심 전달 통로로 쓰인다"며 "야당 시절 민주당에 비해 여당 민주당의 민심 소통 통로는 훨씬 폐쇄적이었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공개적인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을 추천한 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 개혁할 사람을 고르다 보니, 그러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조직과 네트웍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자체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하나는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니, 바꾸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차의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40% 수준이면, 30%의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나 이명박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 두 번째는 언론의 적극적인 편파 보도 때문입니다. 우리 ‘새날’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주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180석의 여당표를 만들어주어도 아직도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의 양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하고 역전이 되었다는 조사부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결과까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 따라, 조사 시간에 따라, 또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 대체로 ARS가 많은 조사는 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여당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ARS 조사의 경우 통상 3% 이내만 답을 하므로, 낮 시간에 집 전화로 하는 조사는 특히 노인들의 응답율이 높아서 일반적인 인구 구성과도 다르고, 유권자 집단에 대한 대표성도 낮은 selection bias가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해 직접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묻는 조사에서는 이미 역전된 것으로 나옵니다.
-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향성(trend)인데, 모든 조사에서 점점 차이를 좁히고 있고, 이미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과 윤석열 후보의 하락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정권 유지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와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 그것은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꾸자>는 요구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야당으로 바꾸자’거나, ‘윤석열로 바꾸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 최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1%입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36%의 동율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정권 교체>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주요하겠군요?
-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면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1)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과 동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 <계승>과 동시에, <차별화>를 하는 방법은 평가를 통한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평가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 김태년 · 홍영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주 수요일인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 토론회는 지난 10월27일부터 진행해온 연속 토론회의 일곱 번 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정치개혁과 외교와 국방, 복지 등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계승점과 차별화 지점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 (사회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 나왔겠군요?
- 김태년 의원은 “부동산, 제일 뼈 아픈 곳을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다”며 지난번 발표된 “(2021년) 2·4 공급대책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 기조 등에 있다고 언급하며, “외부적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만들어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한 분들이 모두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의 잘못이 아닐까요?
-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우원식 의원은 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이 사람들을 발탁한 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못했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대통령 어젠다는 청와대가 챙기고, 그 외는 과감하게 당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큰 부담을 드린 게 죄송스럽다”고 반성했습니다.
-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당시 여야, 보수 언론까지 탕평 인사를 잘했다고 아주 극찬했다"며,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다음에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탕평인사 차원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됐다)”라고 회고했습니다.
-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민심 전달 통로로 당이 있고,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당-정-청 협의는 민심 전달 통로로 쓰인다"며 "야당 시절 민주당에 비해 여당 민주당의 민심 소통 통로는 훨씬 폐쇄적이었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공개적인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을 추천한 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 개혁할 사람을 고르다 보니, 그러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조직과 네트웍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자체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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