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1년 7월 고용동향과 고용회복을 위한 대응방향_210813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박동완 대기자
2024-04-24 오후 10:23:36
□ '21년 7월 고용동향 개요

◇ 통계청, ‘2021년 7월 고용동향’(’21.8.11.) 발표자료

◇ 7월 고용시장은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실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 고용률

61.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 15∼65세 고용률(OECD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상승

◇ 취업자

2,7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

◇ 실업률

3.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p 하락

◇ 실업자

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

○ 청년층 실업자는 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


▲ '21. 7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동향

◇ 산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9.9%),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8.2%), 건설업(9만2000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 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

※ 기재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를 보완하였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고용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 도매 및 소매업(-18만6000명,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8000명, -5.5%),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0.6%)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

※ 기재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우려


▲ '21. 7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연령별

청년(15∼29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18.4만 명)와 고용률 상승(+2.8%p)은 5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증가

○ 다만, 30대는 취업자(-12.2만명)와 고용률(-0.1%p)이 감소하는 추세

<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 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30-3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40-4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50-5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

※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근로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 감소

* (비임금근로자)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0. 7월 ’21. 4월 5월 6월 7월
임금근로자 -9.2 72.8 64.3 56.7 54.3
․상 용 34.6 31.1 35.5 32.1 36.1
․임 시 -39.5 37.9 30.7 36 35.2
․일 용 -4.4 3.8 -2 -11.4 -17
비임금근로자 -18.5 -7.7 -2.3 1.5 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7.5 -6.5 -6.7 -8.4 -7.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7 2.7 5.3 11.3 8.7
․무급가족종사자 -5.7 -3.9 -1 -1.5 -1.6


□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의 충격이 8월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따라서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1.8.11. 기재부 보도자료) >

◇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

※ 본예산(104.2만 개), 1차 추경(25.2만개), 2차 추경(14.2만 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 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270일)

※ 2차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8만 명) 반영

◇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정책 노력 강화

○ SW·AI·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확산

※ ‘25년까지 SW인재 41.3만 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2차 추경 등에 반영)

○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22)」에서 발표한 저탄소화·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신속 지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17.2만 명) 지원 등도 조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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