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설 연휴기간 지역 여론·동향_220129-220202_1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2024-04-22 오후 6:02:40
□ 전반적인 분위기
◇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 소방
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 재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보건‧의료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
◇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 코로나19 방역 상황
□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 강원도
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 충북도
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 제주도
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 서울 은평구
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 대구시
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 인천시
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 전남
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 전남 함평군
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 제주도
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 신속 항원검사 관련
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
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 대전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 서울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 전북
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 소방
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 재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 보건‧의료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
| 연도 | 사망자 수 | 교통사고 | 화재 | 산재 | 해양사고 | |
| `21년 | 누 적 | 27 | 21 | 4 | 1 | 1 |
| (4일) | 일평균 | 6.75 | 5.25 | 1 | 0.25 | 0.25 |
| `22년 | 누 적 | 24 | 16 | 5 | 3 | 0 |
| (5일) | 일평균 | 4.8 | 3.2 | 1 | 0.6 | 0 |
◇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 코로나19 방역 상황
□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 강원도
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 충북도
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 제주도
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 서울 은평구
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 대구시
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 인천시
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 전남
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 전남 함평군
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 제주도
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 신속 항원검사 관련
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
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 대전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 서울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 전북
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