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03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상황

※ 시민단체 자료에 따르면 '20년 자살자 수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15배

○ '70년대 중반까지 상승하던 자살률은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분배 조건이 개선되면서 감소 추세였으나 '90년대 말 이후 폭증

○ 전문가들은 '90년대 말 이후 자살률 증가는 △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증가 △ 노인 빈곤 심화 △ 1인 가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석

◇ '19년 자살자는 1만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 1시간 마다 1.6명이 자살을 한 것이며 이는 운수 사고 사망자의 3배에 달함

▲ '98~'19년 자살률과 자살 사망자 수 추이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기준)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30대 연령층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남(통계청 자료)

○ 지역별로는 충남(35.2명), 강원(33.3명), 제주(31.7명) 등이 높으며 낮은 지역은 세종(22.4명), 서울(22.5명), 광주(23.9명) 순으로 나타나며 도시보다 농어촌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살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

▲ '19년 지역별 자살률 현황

◇ 자살률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문제의 성격을 가짐

○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

※ ｢자살론｣을 집필한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률은 ‘단순히 개별 자살 사건의 합계, 총계가 아니며’, ‘본질은 압도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라고 설명

□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

◇ 정부는 ｢자살예방법｣ 제정,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기관 운영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추진

<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

○ '04년 제1차 자살예방 기본대책('04∼'08년)을 수립한 이후 5년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제4차 자살예방 행동계획('18∼'22년)을 추진

○ '11.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12. 3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 따라 '12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15년에는 중앙심리부검센터 개소

○ '18년에는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출범했고, '19년에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 9월에는 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 '20년 11월에는 1년 단위로 위탁운영되었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

□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

< 자치단체 자살예방 우수사업 사례 >

◇ 서울시

생명지킴이 활동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

◇ 부산시

약사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산형 약국거점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약국’ 사업 시행

○ 보건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생명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약사와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

◇ 대구시

정신건강 케어를 필요로 하지만 정신과 방문에 부담을 가지는 시민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 맞춤 자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음톡톡’ 사업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간편한 로그인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충북도

자살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보유한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경찰청 및 충북지방경찰청 기반 DB 구축’ 사업 진행하여 현실성 있는 자살예방 사업 추진

○ 더 나아가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제공, 경찰·소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실무자 화합 간담회 개최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충남도

道·市·郡의 모든 부서에서 자살예방 사업과 연계 또는 협력 추진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하며 확산·전파하는 ‘전부서 자살예방 협업과제 추진’ 사업 진행

○ 전 분야의 주요 정책에 자살예방을 연계함으로써 촘촘한 자살예방 체계 마련

◇ 다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상황이므로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넓히고, 개인적·심리적 접근보다 사회적 문제로서 자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

◇ 전문가들은 한 사회의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사회적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을 나타내므로, 자살을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따라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자살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자살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주변인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며 자살예방 법‧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재원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

○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며, 이는 행정적 목표 관리로서가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긴 노력의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

◇ 정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회와 공동체 보호에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자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