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_190807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이며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2024-04-03 오전 11:35:24
□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
□ UNODC, WHO의 제언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
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
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 불허 사유 >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 홍딱지바수염반날개
○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
| 종류 | 의약용도 | 사용방법 | 부작용 | 작용시간 |
| (시간) | ||||
| GHB | 각성제 | 경구 | 혼수상태, 발작 | 3～4 |
| (물뽕) | 근육강화제 | |||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식욕억제 | 경구, 주사, 코흡입 | 환시, 환청, 피해망상, | 12～34 |
| 사망 | ||||
| MDMA | 식욕억제 | 경구, 주사, 코흡입 |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 | 3～4 |
| (엑스터시) | ||||
| 케타민 | 동물마취 | 경구, 주사, 흡연 |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 1～6 |
| LSD | - | 경구, 주사 | 환각, 환청, 환시 | 8～12 |
| 야바(YABA) | - | 경구, 주사 | 정신착란, | 최대 30 |
| 공포, 환각 |
□ UNODC, WHO의 제언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
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
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 불허 사유 >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 홍딱지바수염반날개
○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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