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식산업은 경쟁력이 낮은 실정

○ 한식(韓食) 분야는 외식산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로 전통식품 수출 및 한식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7년 기준 음식점업은 총 49만6,915개로 한식음식점업 사업체 수는 62.5% (31만692개), 종사자 수는 57.8%(91만1,595명), 매출액은 56%(약 60조원)를 차지

** 세계인의 한식 인지도(뉴욕 기준) : ’11년 28.5% → ’17년 61.0%
전통식품 수출 : ’10년 3500만 달러 → ’17년 5300만 달러
한식기업의 해외진출 : ’09년 116개소 → ’17년 912개소

○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가 서양식 및 일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이 낮고 최근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순위에서 한식의 순위(’12년 1위 → ’18년 5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하는 한식기업의 점포수 증가율도 둔화

* ’17년 업체당 매출액 : 한식 1억9360만 원, 일식 3억3900만 원, 서양식 4억200만 원

* ’17년 테이블당 매출액 : 한식 392만 원, 일식 718만 원, 서양식 644만 원

○ 국내 326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7개소에 불과하여 인구‧사회 변화 등 시장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한식 전문 인력과 시장선도형 우수경영체가 부족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

※ 일본의 경우 ’60년대부터 일식세계화를 추진하여 ’17년 11만8000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일본산 식재 서포트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일본산 식자재 수출을 촉진

□ 해외에서는 한식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현지화 전략 필요

○ 한식에 대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식은 지나치게 맵다는 인식이 강해 마니아층은 즐기지만, 일본의 스시처럼 대중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각국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소스와 맛, 식감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나라별 맞춤형 레시피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

○ 한식 인기로 해외 현지에서 타 아시아권 사람들이 운영하는 질 낮은 한식당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지 한식 진흥단체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

※ 현지 한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해외 한식당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한식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국회에서는 한식을 농식품산업과 한류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식진흥법｣안을 지난 ’18.11월 발의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8.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식,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

◇ 한식 진흥기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및 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

◇ 한식의 국내외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

◇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 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

◇ 한식진흥원 설립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을 지정‧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 국내외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최근 한식 요리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국내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전문교육기관이 없는 상황으로 외국인 요리사들이 한식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요리법을 배운 후 해외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요리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전 세계에 3만 여개 한식당의 음식 맛 표준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표준적인 한식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식음료 지출 비중이 점차 증가(’13년 13.7% → ’17년 16.2%)하고 있어 한식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매출 증대에 핵심적인 소비자로 볼 수 있다며,

○ 지자체에서는 위생상태 및 종업원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지원(외국어 메뉴판 등)하고 SNS를 통해 한식 정보탐색이 많은 특징을 감안해 지역의 스토리텔링(골목, 지역음식)을 담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 한식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들의 한식당의 음식 맛의 만족도는 높은 편(96.7%)이나 위생상태(84.6%)과 종업원의 의사소통 원활성(75%)은 좋지 않다고 평가

○ 음식에 대한 관심은 그 나라 문화에 갖는 관심에서 비롯하는 만큼 한식 홍보에 K팝 등 한국문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 글로벌 스타의 한식사랑, 즐겨 먹는 메뉴 등을 소개하고 SNS를 활용한다면 한식의 우수성 등을 성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 대구(수성구,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 저수지 ‘망월지’ 존폐 위기)

○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지주들이 농업기반시설인 망월지 총 면적(1만8000여㎡)의 55%(1만여㎡)를 메우는 내용의 일부용도 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망월지가 존폐위기에 처함

○ 망월지를 둘러싼 용도폐지 신청은 ’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법원은 망월지가 인근 2.4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대체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청의 용도폐지 불허를 결정

※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으면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 폐지 결정은 시‧군‧구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게 구청의 설명

○ ’09년 소송 당시엔 일부 수리계원이 용도 폐지를 반대하고 저수지로서 활용 가치가 컸으나 현재는 수리계원과 시설 이용자 모두가 폐지에 동의하여 일부폐지 가능성이 커진 상황

○ 區 관계자는 “망월지가 농업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재해 예방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상황을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

※ 일각에서는 망월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해 지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

□ 대전(도로명주소 활용과 재난 안전교육을 접목한 ‘도로명런닝맨’ 개발)

○ 대전시는 도로명주소 활용과 재난 안전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게임인 ‘도로명런닝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8. 5일 발표

○ 인기 방송프로그램인 ‘런닝맨’에서 미지 공간(미션)의 위치 찾기 게임방식에 착안, 지진 등 발생 시 블랙아웃 상태에서 대피시설의(미션) 위치 찾기 능력 배양과 공간 지각력 함양을 위해 게임을 개발

○ ‘도로명런닝맨’은 도로명 시설물(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과 사물주소(조형물, 옥외대피소 등)를 직접 찾아가서 도로명주소의 수학‧과학 원리 등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방식

○ 참가자들은 도로명주소가 임시로 부여된 게임장에서 도로명주소 전반과 게임방식 및 안전수칙 등을 사전 교육받고, 도로명주소와 가상의 대피시설에 도달하는 기록경기 게임을 1시간 정도 진행

○ 市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덕구 목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게임으로 배우는 체험형 안전교육 연구수업’을 통한 시범운영 때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며,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운영요원 교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체험형 교육을 확산‧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

□ 경기(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개발‧보급)

○ 경기 구리시는 공유경제 활성화와 정보화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8.5일부터 보급할 계획

○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전용 팩스기기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문서를 수발하는 시스템으로, 100개의 팩스 회선을 2천개의 가상회선으로 분할하여 2천개 사업장이 회선을 공유하여 팩스를 이용

※ 市는 지난해 6월 서비스 기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7천4백만원)하여 15개 산하기관 및 위탁시설에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구리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9.7.12.)하여 사업을 본격 실시

○ 市는 8. 5일부터 오는 11.30일까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설치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인 및 그 외 5인 미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보급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

○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보급되는 서비스인 만큼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충북(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충북도와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관련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65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 8일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

※ 초로기 치매는 노인성 치매 연령보다 이른 45〜65세에서 갑자기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19. 7월말 기준 道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15,045명 중 65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는 365명으로 등록 치매환자의 2.4%에 해당

○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2018 대한민국 치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의 9.7%가 초로기 치매환자로 추산되나 치매환자의 치료 및 돌봄 서비스는 노인 치매환자에 집중되어 초로기 치매환자는 관련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

○ 초로기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8. 8일부터 10.31일까지 총 14회로 진행하며, 현실감각훈련 정보를 이용한 오류배제학습이론, 시간차 회상이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세부적으로 △ 보호자 교육 △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와 가족 구성원의 기념일 기억 △ 시사정보를 통한 인지훈련 및 수공예활동 △ 선물용 에코백 만들기 등으로 시범운영

○ 道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초로기 치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후 진행 매뉴얼을 발간‧보급할 것”이라며, “틈새 없는 치매관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