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1인가구 및 안전에 대한 여성의 의식 현황

○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 1인 가구는 590만 7천 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4000가구로 49.3%를 차지

※ 여성 1인 가구(가구) : 130만4000(’00) → 221만8000(’10) → 291만4000(’19)

○ ○ 여성의 사회 안전 부문에 대한 ‘불안’ 비율은 ‘범죄발생(57.0%)’, ‘교통사고(49.8%)’, ‘신종질병(4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범죄발생’에 대해 남녀 차이가 12.5%p로 가장 큼

(단위 : %) 

	전반적인 사회안전	국가	자연	건축물 및	교통	화재	먹거리	식량	정보	신종	범죄
		안보	재해	시설물	사고			안보	보안	질병	발생
여성	35.4	35.1	41.6	36	49.8	33.6	34.4	19.6	43.6	45.7	57
남성	27	31.5	33.5	29.5	45.4	28.5	27.7	17.3	41.3	39.8	44.5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2018,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

□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혼족’여성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결과를 보면 대체로 여성의 범죄피해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성폭력의 경우 여성의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2012					2014					2016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	계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	계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	계
전체	1,794	32	118	387	2,331	1,502	40	96	128	1,766	1,386	60	62	151	1,659
남성	827	8	5	231	1,071	597	37	2	67	703	527	25	-	104	656
여성	967	24	113	157	1,261	905	3	94	62	1,063	858	35	62	47	1,003

○ 울산대 경찰학과 강지현 교수의「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체 범죄피해율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신림동의 원룸 복도에서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CCTV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여론에 큰 반향이 있었고, 며칠 뒤 봉천동에서는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보는 남성이 검거되었으며, 7월에는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50대가 침입해 낮잠을 자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자치단체별‘여성 안전’정책 추진

○ 각 자치단체는 여성 1인 가구를 비롯해 여성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내용 >

◇ 서울시

지난 6월부터 여성 1인 가구 250곳에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 보조키 등 ‘불안해소 4종세트’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50곳에는 무선 비상벨을 지급하는 여성안심 정책 추진

○ 정책의 일환으로 양천구와 관악구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로고젝터로 ‘여기서 경찰서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같은 안내 문구 게시, 불법촬영 점검서비스 제공, CCTV 관제 및 정기순찰 강화 등 시행

◇ 서울 영등포구

여성 1인가구 거주지, 야간시간 여성 유동인구 정보, 범죄 발생률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여성안심 빅데이터 셉테드(CPTED) 플랫폼’ 구축 및 업그레이드

○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로고젝터, IOT 문열림 센서설치,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강화 방범창‧창문 이중 장치 등 설치, CCTV 및 고보조명 등 확충

◇ 충북 제천시

위급상황 발생시 터치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핸드폰 거치대인 ‘스마트안심터지’ 지원사업 추진

○ 비상버튼이 작동되면 비상메세지, 위치정보,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이 사전에 등록된 5개의 전화번호로 전송되며 043-112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경찰관이 출동

◇ 울산 남구

여성안심구역 내 무인택배함 및 CCTV 설치‧확충, 양방향 소통 방식의 IP비상벨과 야간 알림판 설치, 울산대학교 학생 48명이 참여하는 ‘폴리스 캠퍼스’ 운영, 몰래카메라 탐지 등

◇ 경남 진주시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인 침입 시 경보음 울림 및 보안요원 출동 등 전문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추진

◇ 경기 파주시

여성이 안심구역에 나타나면 지능형 CCTV와 결합한 현장의 IT 단말로 주의를 환기해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스마트 여성안심구역’ 사업 추진

○ 예컨대 밤에 안심구역을 혼자 지나다니는 여성이 나타나면 도시정보센터 내 통합 CCTV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이 전달되고 센터는 CCTV 근처에 설치된 로고젝터와 스피커를 작동시켜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당신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로고젝터 LED가 깜빡거리거나 색깔 변화

□ 여성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필요

○ 전문가들은 여성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능형 CCTV 확충, 경찰의 주기적 순찰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도시설계 등의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 하지만 여성지리학 연구자들은 여성밀집지역을 범죄취약지약으로 분류하고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3자(혹은 CCTV)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결국 공적 공간은 여성의 영역이 아니며 여성이 사적 공간과 남성의 보호에 속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을 강화할 뿐이라며

○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강간과 같은 범죄피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언어적인 성희롱, 낯선 남성의 길거리 괴롭힘‧추근거림 등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안전한 공공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안전하게 구성하도록 안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여성들이 일상적이며 사소한 피해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 타 (독일 베를린 시 정부의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재고 확보)

○ 베를린 시 정부는 7월 15일 동베를린의 역사적인 ‘카를 마르크스’ 거리에 위치한 약 670개의 아파트들을 개인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발표

○ 부동산 관리회사인 Predac가 ’18.11월 베를린 최대 부동산 회사인 Deutsche Wohnen에 700개의 아파트를 넘길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대형 부동산업체의 아파트를 베를린 시가 공용 수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했고,

○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아파트 외벽에 ‘우리와 함께 항의하자!’, ‘투기에 반대하는 세입자행동’이라고 쓰여 있는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 지속

※ 2000년대 들어 베를린이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럽 예술활동의 중심지이자 창의적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혁신도시로 거듭나자 연간 4만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2배 상승

□ 수 개월간의 법적인 논쟁 끝에 연방상원은 카를 마르크스 거리의 3개 블록, 670개의 아파트를 국영주택공급업체인 Gewobag가 매입할 것이라고 확인, 매입가격은 약 90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로 추정됨

○ 이를 계기로 베를린 시는 최근 몇 년 간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1990년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주택들을 재매입하는 정책의 확대‧추진을 시사

○ 토마스 뮐러 시장은 “베를린 시민은 계속해서 도시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시가 아파트 매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라고 강조

□ 광주(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 운영)

○ 광주시가 주요 현안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현안사업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7.25일 발표

○ 핵심 현안사업을 담당할 5〜6급 직원을 오는 8월 중 내부 공모로 선발하고 9월 초 정기인사 시 배치해 2년 이상 사업을 전담 추진

※ 담당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우대와 탁월한 성과를 낼 경우 발탁승진 등의 인사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

○ 핵심 현안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도시발전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크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민간기관 등과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사업으로,

○ △ 완성차 공장(광주형 일자리) △ 광주 군공항 이전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 市는 각 실‧국에서 신청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노조와 각 직렬대표, 일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직원 배심원단(총 28명)의 사전심사, 전 직원 설문조사,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상향식으로 핵심 현안을 선정

○ 市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성을 개발하고 도전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 전북(군산시, 꽃새우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 촉구 동향)

○ 지난해 1상자(15㎏) 당 평균 6〜7만원이던 꽃새우 위판가격이 최근 7.24일 2만7000원으로 폭락하면서 꽃새우를 채취하는 군산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군산연안조망협회’가 지난 7.25일 군산수협을 대상으로 새우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 군산지역 조망어선은 55척으로 1척당 약 50상자 정도가 군산수협 해망동 위판장에서 경매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보다 꽃새우 가격이 50%이상 하락한 상황

○ 이 같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군산 꽃새우의 최대 공급처인 (주)농심이 올해부터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 등으로 꽃새우 공급처를 변경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군산 꽃새우는 그 동안 농심과 군대, 일반 가공업체 등에 납품되었으며, 이 중 농심은 새우깡의 주원료로 전체 군산 꽃새우 양의 70〜80%(한해 300〜500여 톤)를 사들였으나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수매를 종료하면서 제때 납품되지 못한 꽃새우가 재고로 쌓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 농심측은 “서해 바다 환경이 좋지 않아 꽃새우에 이물질 등이 많이 섞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하며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구매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설명

※ 수입산의 저렴한 가격(상자당 1만7000원)으로 구매처를 변경했다는 해석도 있음

○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새우장 개발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