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수출 중요성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생산인구 감소와 잠재성장율 하락* 등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가운데

○ 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보다 고용안정률과 평균매출액이 높고**, 대·중견기업에 비해 고용율***과 낙수효과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

* ’19.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0년대에는 1.7%, ’30년대 0.9%, 40년대 0.6%로 전망

** ’17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정규직 비중과 평균매출액은 각각 97.9%, 59억 원이나 내수기업은 92.9%, 3억원으로 조사

*** 100만 달러당 고용자수 : 중소기업 10.7명, 중견기업 5.1명, 대기업 2.6명 (’17년, 코트라)

○ 한류의 세계화, 온라인·모바일 시장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영향 등으로 지난 ’18년에는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수출액은 93억 달러(한화 11조344억 원)로 중소기업 역대 5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

* 수출액 : (’11년)1,016억 달러→ (’15년)962억 달러→ (’17년)1,061억 달러→ (’18년)1,087억 달러

** 수출기업수 : (’11년)8만3000개→ (’15년)8만9000개→ (’17년)9만2000개→ (’18년)9만4000개

○ 중소기업의 수출액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전체 기업 대비 수출액 비중은 18%대에 정체된 상태*이고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2.6%로 선진국 국가(독일 9.7%, 미국 5.2%)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85% 내외) 기업이 대부분

○ 베트남, 태국, 러시아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수출호조세이긴 하나 여전히 중국·미국·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등 수출 상위 10대국 수출비중이 70.9%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 (’11년)18.3%→ (’13년)17.1%→ (’15년)18.3%→ (’17년)18.5%→ (’18년)18.0%

○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글로벌 B2C(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 Business to Consumer)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중소수출업체의 12.4%만이 온라인수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수출 인프라 조성 및 온라인 기업화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지역전략 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이 저조하고 창업과 R&D 등 타 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견

□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

○ 정부는 내수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수출지원 제도 개편과 해외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을 지난 5. 8일 발표

○ 오는 ’22년까지 전자상거래 공동물류, 집적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인력양성 등 신규제도 강화로 온라인 시장 진출기업 1만 5천개 양성과 지방중기청,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수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개를 중점 육성할 계획

< 주요 내용 >

◇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 및 지원 확대
국내 온라인 플랫폼(또는 물류사)을 통해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몰에서 상품 판매를 직접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에 지원(3천개 社)할 예정

○ 수출초보 기업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대규모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고 바이어 타켓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신규로 시행(500개 社)

◇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추진
인도, 미국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신설하여 제조업의 해외사무 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인큐베이터 22개소를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 무역관 중 일부(20개소)는 창업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지정할 계획

○ 지원기관․지자체․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 협력채널 및 재외국민 네트워크 등 현재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스타트업에게 제공하고, 스타트업과 현지 혁신주체 간 교류 활성화 유도 및 투자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

◇ 한류 활용 등 신흥시장 진출지원 확대
태국 등의 한류 확산국가에 한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엑스포와 연계하여 판촉전, 상담회를 지원

○ 공영 및 대기업 홈쇼핑의 해외 채널(12개국 23개)을 활용한 해외홈쇼핑 방송 판매 및 오프라인 유통망과 연계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방식 다각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반도체 등의 분야에 상담회를 확대(’18년 26회 → ’19회 32회)하고, 중소·중견 전문무역상사의 적극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및 수출마케팅 인센티브를 확대·신설할 계획

◇ 해외진출 지원방식 전면개편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하여 수출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형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체계를 개편

◇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
수출지원사업 통합 신청 사이트를 구축하여 수요자편의를 제고하고, 신청기업 정보를 DB화해 성과평가 등에 활용

○ 정부 지원 참여 중소기업의 기업정보를 수출금융 지원기관과 공유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 패키지를 개발하고 ‘지식재산 창출·보호 펀드’ 및 특허·상표·디자인 통합형의 분쟁 컨설팅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보호·지원을 확대

□ 지자체는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에 노력

○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역량강화 등에 노력

< 주요 내용 >

◇ 부산시
수출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유망내수(수출초보) 기업 발굴 △마케팅 코디네이터 매칭을 통한 기업별 수출전략 수립 △수출 추진 프로그램 지원 △수출역량강화 종합 교육 등 수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

◇ 대구시·경북도
市·道는 지난 6.17일 지역 기업이 수출한 물품 대금을 수입업자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수출보험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

※ 단체수출보험은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입후 1년간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발생할 때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으면 자동 가입

◇ 광주 북구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 및 세계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 중동·일본·미국 등에서 자동차부품·소비재·조선기자재 분야 13개국 24개 회사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3,378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창출

◇ 울산시
주요 무역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엄격한 절차와 인적·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공인을 획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관세청과 한국AEO협회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양해각서를 지난 5.27일 체결하여 수출 중소기업 인증을 지원할 예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지정되면 향후 관세 법인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입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 부여 가능

◇ 대전시·충북도·충남도
충청지역 3개 시도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국내외에 알리고 판로확대를 위해 46개사가 참여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지난 5.30일부터 6. 2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

□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생산품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의 한국상품 선호도를 반영하여 인지도를 확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여 한국 상품의 관심도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 현지에서는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인식왜곡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자율적인 단속유도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정부와의 적극적으로 교섭을 통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

○ 지방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수출 유망기업의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 제품개발 단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지역별 공동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일각에서는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제품에 대한 관세 등 수출신고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연계·개편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