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장벽의 해소(번역기)

○ (민원행정)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야세*(綾瀬)시는 영어, 베트남어를 잘 못하는 직원도 외국인 주민과 대화할 수 있고 일본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업무에 시범 적용

* 약 3,400명의 외국인 시민이 생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약 4%(가나가와현에서 2번째로 높음)

○ 태블릿 7대를 본청 종합 안내 데스크 등 청내 6곳에 배치하여 영어와 베트남어 2개 언어를 자동 번역(시범사업 기간: ‘17.11.22.~’19.3.31.)

○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어떤 문맥과 단어가 사용되는지 AI가 학습하도록 하여 향후 안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

◇ 학교

2018년 요코하마(横浜)시, 하마마츠(浜松)시는 다국어 음성 번역 앱을 이용하여 일본 체류 외국인 초중고교생에 대한 초기 일본어 지도를 실시하고 학부모 모임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문부과학성-총무성 협력 사업)

○ 문부과학성은 2019년도 예산(안)에 '다국어 번역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한 지원 내실화'(2000만 엔) 사업 반영

◇ 지하철

게이힌(京浜)급행전철 주식회사는 음성 번역 엔진을 이용한 '역 컨시어지‘ 다기능 음성 번역 서비스를 2018년 4월 게이큐(京急)선 모든 역(센가구지(泉岳寺)역 제외)에 시범 도입

○ △대화형 순차 번역(음성 입력한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대화형 화면에 문장과 음성을 이용하여 순차 번역함으로써 알기 쉽게 표시) △상용문구 등록(안내 시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장르 별로 미리 준비, 등록 문구를 불러와서 번역된 문장과 음성으로 신속히 안내) △원터치 전화통역서비스 연결(대화 내용이 복잡한 경우 간단 조작으로 통역 담당자를 연결) △터치 패널을 이용한 안내(태블릿 단말기에 표시된 다국어 아이콘을 터치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 가능

□ 하늘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드론)

○ 각종 재해 발생시 드론을 활용, 발생 직후에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전체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피해지역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명검색이나 적절한 활동방침 수립 가능

○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 규슈(九州)대학에서 ‘응급 의료·재해 대응에 관한 IoT 활용 모델 실증 사업’ 추진 중

▲ 헤카톤케일 시스템
○ 공공오픈 데이터, G공간 정보 등을 통한 수동적 정보 수집과 각종 무인기 등을 통한 능동적 정보 수집 및피드백을 반자율적으로 통합한 ‘헤카톤케일 시스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요건을 파악

□ 사람보다 빠르고 꼼꼼하게 감지(센서)

◇ 농업

나가노(長野)현 시오지리(塩尻)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논이 훼손되어 쌀 수확량이 감소하고 경작 포기지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 주변에 야생 동물 감지·덫 포획 센서를 설치

○ 야생 동물 감지 센서가 야생 동물을 감지하면 ①사이렌 소리나 플래쉬광을 이용하여 야생 동물 퇴치, ②클라우드를 통해 농가나 수렵회에 지도가 첨부된 메일로 감지 정보가 송신되어 신속하게 야생 동물을 퇴치·포획(총무성 ‘ICT 지역 만들기 추진 사업’, ‘12~’13년)

○ 시오지리시는 시범사업 2년차(2013년)에 피해면적 제로, 벼농사 수입 6.6배 증가 등의 성과를 기록하였고, 총무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개 자치단체에 야생 동물 피해 대책 모델을 확대·적용

◇ 간병·요양

침대 위 시트를 이용하여 냄새로 배설물을 감지할 수 있는 시트형 배설 센서 및 기저귀 교환 타이밍을 알려 주는 배설 감지 알고리즘과 배설 주기를 자동 학습하여 배설 패턴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 고령자의 배설 케어 서비스 품질 향상

□ Society5.0을 지원하는 기반(5G)

○ 5G는 4G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커버 반경이 좁아 예전보다 많은 기지국과 광케이블이 필요한 반면, 무인운전 등의 산업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관련 인프라를 널리 정비하여야 하므로 통신회선 부설시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협력이 중요

▲ 5G를 정비할 지역 (비거주 지역에도 확대)
○ 5G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원격작업은 지방의 의료격차, 인력부족, 재해대응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줌

○ 예컨대, 4K/8K 영상을 이용하여 환부 상태 등을 공유함으로써 원격지에 있는 전문의가 지역의 수술을 지원하고,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에서 치바(千葉)시 미하마(美浜)구의 건설·농작업 기계를 원격으로 조작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로봇을 ‘조정’하여 사고 현장 등 위험장소에서 정확한 작업 수행 가능

□ 서울‧인천‧경기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동향)

◇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확보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7.19일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

※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 서구의 간척지 일부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쓰레기 매립지로 당초 2016년까지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인천 서구 쓰레기 매립지의 이용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관리)

○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함께 공동 주체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공동 주체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

○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무는 지방 사무에 속한다며 재정 지원, 사전 토론회 참여 등 매립지 지역 공모에 실질적인 지원은 할 수 있으나 3개 시‧도와 공동 주체기관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최근 1년 6개월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후보지 8곳을 추렸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 공개를 미루고 매립지 유치 지역 공모 방식을 채택

○ 수도권 3개 시‧도는 주민 반대를 예상해 대체매립지 조성지역에 총 사업비의 20%인 2천5백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국가 부담 비율을 40% 이상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 인천시는 환경부가 공모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인천만의 단독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체 매립지 확보 절차에 착수

○ 오는 7.25일 市 내 27개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市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는 입장

*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출범

◇ 환경부와 시‧도간 의견조율을 위해 차기 실‧국장급 회의를 오는 8. 6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직접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서울(기업‧대학 등 직장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추진)

○ 서울시가 공유경제 개념*을 통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일반기업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직장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22일 발표

*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최근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경제활동으로 확대‧활용

○ 일반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 운동장, 농구장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평일 또는 주말 등 학생‧내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 市는 △ 주민 개방시간 할애정도 △ 주거지 접근성 등 주민이용가능성 △ 홈페이지 게시, 건물 안내판 부착 등 개방시설 홍보 정도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현장확인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오는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의 개‧보수, 운동기구 구입, 관리비 등으로 각 기관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방침

○ 市 관계자는 “새로운 체육시설을 마련하려면 초기 조성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집 근처 좋은 시설에서 건강을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전남(고흥군, 수산물 산지 위판장 청정 모델 구축사업 추진)

○ 전남 고흥군은 해양수산자원부, 郡 수협과 협업하여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혁신적인 위생 관리를 위해 ‘청정 위판장(H-FAM)* 모델 구축사업’을 오는 ’20년까지 추진할 계획

▲ 청정 위판장(H-FAM) 모델
※ 산지 위판장은 전국 연근해 수산물의 약 87%를 취급하는 수산물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이나, 전국 위판장(222개) 상당수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품질 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황

○ 정부는 지난 7.19일 공모로 선정된 고흥수협 위판장(녹동항 부근, 2,928㎡)에 청정 위판장 시범모델을 조성(60억원)하기로 발표하고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전국 위판장으로 확산할 방침

*High quality and hygienic Fisheries Auction Market

○ 청정 위판장 모델은 △ 위판장과 하역 공간 분리 △ 정화 해수 사용 △ 저온 경매시설 설치 등을 통한 선진 위생 시스템 구축을 핵심내용으로 함

○ 한편, 郡 관계자는 “청정 위판장 주변을 관광과 연계한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여 郡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시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