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 지역 방문자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지속 발생

○ 여행·레저 인구 증가와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계곡, 하천 등 물놀이 지역에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9년부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관리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지난 5년 간(’14년~’18년) 물놀이 안전사고로 연평균 33명의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 (’08년)155명 → (’09년)68명 → (’10년)58명 → (’14년)24명 → (’15년)36명 → (’16년)35명 → (’17년)37명 → (’18년)33명

* (폭염일수) ’17년 14.4일 → ’18년 31.5일 / (열대야일수) : ’17년 10.8일 → ’18년 17.7일

○ 올 여름도 이상 기후로 인해 예년 평균과 같은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는 여론

□ 안전불감증이 물놀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

○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놀이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 최근 5년간의 사고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51명(31%), 안전부주의 36명(22%), 음주수영 28명(17%) 순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아니라 전국에 걸쳐 소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상 불가능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 장소별로 사망자를 보면 내수면(114명, 69.1%)이 해수면(51명, 30.9%)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내수면 사고 중 54%는 비관리 지역에서 사고 발생*

* 총 114명 중 관리지역 35명, 위험지역 18명, 비관리지역 61명 사고 발생

○ (관리지역 1,241개소) 일반지역(위험성 無)과 중점지역(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휴양객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위험지역 278개소) 과거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수영이 금지된 지역

○ 또한, 안전요원의 고령화, 자격조건 미달의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사고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

□ 정부는 물놀이 사고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 마련

○ 정부는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위해요인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9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3월 수립

< 주요 내용 > 

○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부처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순찰, 질서유지, 예방교육, 홍보 등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

○ 지자체 중심으로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이 참여하는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 (지자체) 안전관리 총괄 (소방)구조·구급, (경찰서)교통·질서유지, (학교) 예방교육 등

○ (물놀이 안전환경 개선) 물놀이 장소·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으로 설정·운영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기반 마련

※ 관리지역은 등급별로 위험표지판, 이동식 거치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구역은 대형부포,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

○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안전요원을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배치하기 전 인명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등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유급요원, 공무원 등을 고정배치

※ 시군구는 소관 물놀이지역에 대해 시설안전성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자체 전수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관합동으로 광역별 1곳 이상 점검을 추진

○ 안전시설 설치·운영 등 물놀이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하여 지자체, 관계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물놀이 안전예방 수칙 홍보 △ 지자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명소를 선정(’18년까지 28개소 지정)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홍보 추진 △ 여름방학 前 학생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전사고 발생 대처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지자체에서는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 추진

○ 지자체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등 물놀이 안전체계 마련을 통한 사고 예방 노력 경주

< 주요 내용 >

○ (경기 양평군) 지리적 특성상 물놀이관리지역이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어 물놀이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 郡,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물놀이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 주중, 주말, 공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해 물놀이 안전관련 정보수집,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등을 파악 △ 인명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상황보고서 작성 등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체계 강화 계획을 지난 6. 3일 발표

○ (강원 동해시) 입수금지구역, 입영 경계선 침범 및 야간 입수자를 자동 감지해 실시간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AI(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기반 지능형 CCTV를 3개 해수욕장에서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

○ (강원 홍천군) 지난 5.18일부터 이른 더위에 따른 물놀이 안전관리 탄력운영제를 실시하여 2곳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관내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

※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3개여단)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에 대한 안전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

○ (경북 안동시) 지난 ’18년에는 지역대학 체육 및 구조·구급 관련 학과 대학생 11명을 물놀이 사고 우범지역 등에 배치하여 인전사고를 예방

□ 안전 수칙준수 홍보 강화 등 물놀이 안전 인식 제고 필요

○ 전문가들은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시민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놀이 지역에 물놀이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및 물놀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다양한 홍보활동(리플릿, 전광판, 반상회보 등) 강화를 주문

○ 지자체 등에서는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강화를 통해 구조요원들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상황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물놀이 안전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

※ 안전관리요원별(일반, 인명구조 자격자) 공통적인 임금 지침 마련하여 인명구조 자격 소지자들에게 적절한 임금 지급을 통하여 채용을 늘려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지자체에 대하여 직‧간접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18년 학생 물놀이 사망사고의 경우, 여름휴가철에 집중 발생(7～8월 77%, 5～6월 15%)하여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하여 물놀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

※ 초등(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를 위해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수영장 활용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지역 및 야간 이용객 등 안전요원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드론,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인명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물놀이 위험지역 내 피서객 음주 등으로 인하여 안전요원 계도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놀이기간 업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

□ 대구(공공데이터 활용 창업프로젝트 발굴 및 육성)

○ 대구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프로젝트 12개를 선정(6.7일)하여 오는 11월까지 비즈니스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 주요 내용 >

○ (스타트업을 위한 경험 공유 커뮤니티 ‘모닥불’) 경력 7년 이내 기업들의 성공‧실패 경험이나 노하우를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 (분실물 정보 공유 ‘오다주웠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실물을 쉽게 찾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당신의 당연한 여행을 위한 ‘힐프리(Wheel Free)’) 무장애 여행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 (지진대피소 알리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 받으면 GPS 기능을 통해 내 위치에서부터 가까운 지진대피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서비스

○ (낚시 앱과 공공데이터의 결합 ‘낚시 태그(Fishing Tag)’) 낚시 앱을 통해 낚시 기록 공유 및 어종별 낚시 지도맵 제공 서비스

※ 이밖에도 평생학습 강좌 소개앱 ‘Life Study’, 지역별 여행‧행사정보 공유 서비스 ‘모두의 여행’,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앱 ‘Korea Cpf’ 등 12개 프로젝트를 추진

○ 市 관계자는 “참신하고 편리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