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Society5.0 시대의 일본(3) : 총무성 지원정책 사례_190725
방송콘텐츠의 높은 전파력을 활용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추진
박동완 대기자
2024-04-01 오후 1:41:31
□ 방송콘텐츠의 해외 전개

○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와 관광업, 지역산업,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폭넓게 협력하여 일본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국과 공동 제작하고 해외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 방송콘텐츠의 높은 전파력을 활용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농림수산품 등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 지자체와 지역산업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

○ 2018년도 실시한 공모(총 예산 규모: 3.5억 엔)의 경우 채택된 26개 기획 중 약 40% 안건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

* 1건 당 사업규모는 1,000만 엔부터 3,500만 엔 정도, 지자체의 매칭금액은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2:1 또는 정액 매칭)

< 주요 사례 >

◇ 나가사키 태국 Workpoint TV와 제휴하여 태국인 여자 탤런트가 나가사키의 각지를 방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30分×4화)

○ 연동사업① SNS전파

Workpoint TV의 LINE팔로워(1745만 명 이상)‧프로그램 공식Facebook 팔로워(1400만 명 이상)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PR, Facebook 팔로워 15만 명 이상의 인기 블로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PR 실시

○ 연동사업② FIT페어 참가

태국에서 개최된 Visit Japan FIT Fair 2018(방문객 5만 명 이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해 나가사키의 관광정보 전파

◇ 돗토리현 한국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D’LIVE와 돗토리현을 소개하는 프로를 공동제작하여 서울 수도권에서 방송 (2013년~)

○ 서울⇔요네고항공편의 한국인 탑승객수 증가, 2017년에는 주3편에서 주5편으로, 2018년에는 주6편으로 증편


▲ 한국 항공편 탑승자수

◇ It’s Showtime(후지TV‧스미토모상사)필리핀 지상파 ABS-CBN에서 일본 각 지역의 관광과 지역 생산품의 매력을 소개

○ 방송과 연계하여 쥬고쿠‧시코쿠 지방의 기업과 필리핀기업의 매칭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방송에서 소개한 히로시마현 구마노쵸의 화장붓이 현지 도매처와 계약

□ 지자체포인트로 지역활성화

○ 지자체 포인트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상품권으로 주민이 신용거래로 지자체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국비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

○ 지자체포인트는 국비로 운용하는 ‘마이키 플랫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보수경비‧시스템운용부담금 등의 부담이 없고, 포인트 발행에 다른 점포모집, 홍보 등 준비경비도 지원

< 지자체포인트 사용 개념도 >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 신용카드 등 선불 > 추가적립금 부여


▲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 신용카드 등 선불


<예시>
A현 P 10,000엔
B시P 20,000엔
C촌P 5,000엔


▲ 추가적립금 부여


<예시>
A현 P 11,000엔
B시P 22,000엔
C촌P 5,500엔 

사용방법 ①

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사용방법②

온라인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온라인 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이용점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

○ 37개 도도부현(78.7%), 457개 시구정촌(26.2%) 등 총 49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이키 플랫폼 운용협의회’ 가입(‘19.6.20. 기준)

□ 텔레워크 동시 실시(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내각관방‧내각부)

○ 2020년 도교올림픽 개최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 시범실시(‘19.7.22.~9.6.) 추진

○ 전국 3000개 단체, 연인원 60만명 참여 목표

※ 2018년 : 1682개 단체‧연인원 30만명 참여, 2017년 : 950개 단체‧6.3만명 참여

○ 총무성은 △텔레워크 전문가(매니져) 파견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수범사례 표창(100개 기업‧지자체) △텔레워크 환경정비(지역IoT설치추진사업, 최대 2000만엔 지원) 등 추진

< 주요 사례 >

◇ 도쿠시마현

△태블릿PC 100대를 활용한 모바일워크 △9개 공유사무실 개소 △150명 규모의 동시 재택근무 실시 등

◇ 주식회사 오키워크웰

통근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 48명이 자택에서 PC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근무 중이며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20개 행정구역에 분포

○ 워크웰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체 가상 사무실 시스템을 활용 △10개의 가상 회의실이 있어 복수의 프로젝트 동시 협의 가능 △음성지원 SW로 시각 장애인도 조작 가능하고 협의 참가 가능 △들리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텍스트 자동출력기능으로 협의 참여 가능

□ 지역방재를 지원하는 ICT


▲ 재해정보공유시스템인 L(Local)알러트.

○ L(Local)알러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신한 대피지시 및 대피권고와 같은 재해 관련 정보를 방송국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일제히 송신, 재해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재해정보공유시스템으로 일반재단법인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가 운영

○ 2019년 4월 후쿠오카현이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도도부현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발신이 가능한 체제 구축

○ 총무성은 L알러트 정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를 추진 중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전국적 보급 추진


▲ L알러트 정보의 지도화.



□ 신기술로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공통 인식 하에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는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신기술 현장구현 추진 프로그램'을 수립, 농업경영의 미래상과 기술별 로드맵 마련


▲ 농업경영의 미래상 예시: 감귤 재배


□ 전북(순창군,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추진)

○ 전북 순창군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 지난해 처음 3개 기업체에서 문화배달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의 높은 만족도로 올해 15개 기업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 7.22일 (주)순창가족식품에서 올해 첫 번째 공연을 실시

○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내 회의실이나 휴게실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 주요 프로그램은 △ (음악) 성악과 클래식, 통기타, 색소폰 연주 등 △ (국악) 난타, 사물놀이, 태평소, 판소리 등 △ (전시) 서예, 시화, 캘리, 공예 등 작품 전시 △ (무용)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방송댄스 등으로 운영

※ 관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 郡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기타(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공모에 60개 지자체 접수 동향)

○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당초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

* 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의 주요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년 완공을 목표로 5,400억원을 투자해 지상층 연면적 25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

○ 지난 7.23일 마감된 부지 제안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가 부지 78곳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민간‧개인사업자 소유의 용지 58곳을 포함하면 부지기준 총 136곳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 세수 확보와 IT 관련 후방산업 성장 등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파주‧포천, 전북 군산, 충북 충주‧제천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유치 경쟁에 참여했으며, 당초 유치 예정지였던 용인시의 경우 민간단체 3곳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

※ 일각에서는 센터는 본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보안을 위해 상주하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낮고 경제파급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

○ 네이버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1 데이터센터가 있는 춘천시에 ’18년 한해 동안 총 16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 700여명(연 인건비 920억원)고용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

○ 네이버 관계자는 “주민반발로 인한 님비현상이 확산될까 우려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다”며 “오는 8월 14일까지 세부제안서를 받고, 9월 중 복수의 우선 협상부지를 선정,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내 우선 협상부지 한 곳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함

□ 경북(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경북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18일 발표

○ 사업주 또는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관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 市는 지원 대상과 업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 지원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까지로 확대, △ 대상 업종도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한 11개 업종으로 확대‧지원할 방침

※ 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市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3개월분 월세비용을 한 번에 지급

○ 市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 경남(창원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

○ 경남 창원시가 新해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7.24일 발표

○ 100m 높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타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 광장과 타워 건립지 두 기점을 잇는 친환경 모노레일(길이 500m)을 가설할 계획(총 200억원 소요)

○ 그러나, 市가 건립 예정지로 지정한 행암동 산 1-1번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45m이하)이 존재하며 2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도 필요한 상황

○ 이에, 市는 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추경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 결정, 건립 타당성, 역사고증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 市 관계자는 “진해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역사가 서려있는 곳으로, 타워 건립과 함께 ‘이순신 장군 해전 탐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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