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으로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사회자) 단순히 항공 분야의 온실 가스 배출로 치면, 항공편 운항이 많은 영종도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2019년 김해공항의 운항편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12.1%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영남권 공항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대략 0.02%로 추산됩니다.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 또한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발생 항공화물은 연간 27만 톤(환적화물 제외) 수준이지만, 그중 96%는 인천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천의 물량이 부산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탄소가스 배출량은 항공기보다 대형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즉 인천에서 항공화물을 실어내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등 영남지역에서 육상으로 운송해서 가는 거리가 줄어들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가스 배출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인천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 인천공항은 1980년대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녹색운동이 아직 조직화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녹색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정치적으로 유용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사 점거를 하다가 연행된 분들도 <멸종 저항 서울>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 유럽의 과격 환경운동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긴 것입니다.

- 그래서 김성환 의원은 국내 운송의 육상수송 분담률과 항공수송 분담률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에서 우선 순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신공항 건설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확실한 전기차와 수소차를 어떻게 빨리 보급할 것인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철도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특히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산업자원위원회에 지원했다는 김성환 의원은 항공기의 동력원이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도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탄소중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기비행기는 1884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내연기관 비행기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제트엔진보다 유지보수가 쉽고 저렴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비행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 또한 대형 비행기는 수소기술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2035년까지 수소연료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 역시 NASA의 지원을 받아 수소연료 항공기를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가덕신공항이 개항할 2030년경에는 실제 전기와 그린수소 비행기가 상용화돼 심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가덕도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경북 지역 의원을 뺀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찬성한 <국민의힘>쪽은 왜 비난하지 않나요?

- 국민의힘 쪽이야 환경오염 문제나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몇명 의원은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환경 전문 중진 의원인 김성환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양이원영(기권) 의원,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을 만든 이소영(불참) 의원 등 환경단체 및 환경 법률가 출신으로 이뤄진 소위 ‘그린뉴딜팀’ 의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가 법안 통과에 저항도 안하고 동의해 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영흥도의 신규 매립장은 인천에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요?

-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바뀐 상암동 지역의 매립장이 가득차자, 새롭게 매립장을 조성한 곳이 인천시 서구의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입니다.

- 2000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58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포화상태가 되니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자신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좋아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쓰레기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지역의 어민들은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어업이 더 힘들어진다고 반발하고 있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인근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힘든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영흥도로 가는 다리가 통과되는 안산시는 대부도 쪽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문제가 되더군요?

-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돼 생기는 머리카락만큼 얇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피부 각질제거제나 치약 등에 생산 단계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거나,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생성되기도 합니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는 1주일에 신용카드 크기만 한 플라스틱을 한 장씩 계속 먹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이 프라스틱 음료수병과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갑각류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한 장(5g)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한 달에는 칫솔(21g)만큼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코로나19로 마스크와 각종 배달음식의 포장재와 택배 포장지 등 플라스틱 폐기물 등 1회용품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환경부의 조사(2019년)에 따르면 하루에 한사람이 버리는 평균 쓰레기가 1KG에 이르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4년 하루 6,000톤에서 2019년에는 1먼 1,000톤으로 약 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 앞으로 생분해 재질을 더 많이 활용하거나,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보급하는 등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해야겠지만, 우선 덜 버리고 덜 쓰는 운동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다행히 황사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엄청난 폭설이나 유럽 지역의 다양한 기상이변에서 보듯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이제 한 두 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국 돈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으로쓰레기 저감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급속하게 보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는 것도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의 환경오염 문제를 국민들이 잘 알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 시민단체와 정치인들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4대강을 막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신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이 된다고 반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