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등 단골 소재 재탕 가능성 높아, 여야 후보가 미적거리는 개 식용 금지도 법제화될지 지켜봐야

▲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을 활성화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 2)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대선 무대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 소재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지정된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개도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 충청산업문화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충남 지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전북권에서는 새만금 문제가 대표적인 대선 무대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대선 후보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북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 순회 경선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 공약들이 토목 건설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대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개 식용 금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기면서,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지난달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식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 이낙연 후보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기르는 육견 산업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유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 다만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개 식용은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개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같은 것도 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라고 입장을 유보했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식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 고유한 음식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학대 인지를 두고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 현재 국회에는 개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를 개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사회자) 대장동 관련 이슈가 반전을 넘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수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을 넘어, 토건족들에 대한 정면 대응을 한 성공 사례로 대장동 개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 한 걸을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후보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두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공개발이익 환수'라는 자신의 정책을 정면에 내걸고 역공을 취한 것입니다.

- 이 후보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 공공개발 이익환수를 대선 공약을 삼겠다는 뜻으로 기대가 됩니다.

-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 그야말로 야권의 공격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토목 건설족들의 강고한 카르텔을 꺽기 위해서도 부동산개발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대선 후보 경선을 정책적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 일 남은 기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국민들이 자신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 중의 하나입니다.

- 정책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안고서 출범한 정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언론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이슈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역할을 잘한다면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언론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 새날과 같은 대안 매체들, 그리고 당과 후보들과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모든 후보들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당과 후보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선거 기간 전후로 후보들이나 캠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씽크탱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선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본다면, 정쟁만 보이고 짜증나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본인이 주인이 되어 대선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한다면 좋은 소통과 반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