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2017년 대선을 위한 “새날”의 특별 기획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2부(2)
2016-10-18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해 임심을 하면 대기순번에 등록하는 실정, 아동 수당은 출산장려정책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적 의미 강해
□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방안
○ 보육 관련 각종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인데, 왜 그렇나요?
- 우리나라는 시설 숫자로는 법인 시설까지 합해서 국공립 시설이 10%이고, 이용 아동 숫자로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을 하면 대기순번(Waiting list)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몇몇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수용 인원 대비 대기자의 비율이 대부분 60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 실제로 민간 시설을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월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많은 실정임
- 중앙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내려 보내도 대부분 불용처리되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학부모의 이해 보다는 소수이지만 조직된 대중인 민간시설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땅값이 비싸거나 조달청 단가로책정된 건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담당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면 “적당히 하지”라는 말로 무산되게 됨
○ 공보육 분담율이 60%를 넘는 곳이 있다면서요?
-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뉴타운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국공립 시설을 하기 용이한 등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GIS로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국공립 시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결집시켜 확충해 나가고 있음
▶ 지방자치 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 기존 국공립의 시설 개선, 공간 확대, 정원 증가
- 기존 법인 시설의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 공공성 강화
- 민간 시설의 매입 및 기부 체납을 통한 공공시설화
-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및 시설확대유도
- 신축형 외에도 공간임차형 공공보육시설 확대
- 비영리 공익법인(공동육아, 생협 등)의 공공법인화 유도
- 직장 보육 시설의 공공 시설화 유도
- 초등학교 유휴 교실 활용, 공공시설 설치
- 공동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시 공공보육시설 공간할당 조건으로 용적율, 건폐율 조정
- 민간 시설의 공영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임
□ 아동 수당 정책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이 제안된 공약 중에 아동 수당이라고 있다면서요?
- 18대 국회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 무산
-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연간 15조원) : 12세 이하 아동(554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급
▶ 0~2세에 월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 30만원을 각각 주되,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지원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는 유지하되,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중산층 이하자에 지급
- 국민의당은 중학생(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매달 현금 30만원을 일률 지급한다는 안을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제안
▶ 0-6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급(연간 2조 5천억원 소요)
- 천정배 의원안 : 고등학생(18세 이하)까지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새누리당도 당내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 중
▶ 만 15세까지 30만원 지급, 하위 소득층 50%는 교육바우쳐 15만원 추가 지급(총 27조원 소요)
○ 실제로 월 10~20만원 준다고 해도 아이를 놓지 않쟌아요, 아동 수당의 정책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평생 양육비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0세부터 만 21세까지 22년간 약 3억89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2013년 기준)
-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이보다 더 비용이 드니 자녀를 낳고 키우는 비용보다 자녀가 줄 혜택이 더 적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무자식 상팔자” 인 것임
- 아동수당은 돈 줄 테니 아기 놓으라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님. 1)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정책임. 2) 출생아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납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옳음 3)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우유값과 기저귀값을 지원하는 것임. 4)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높음. 즉 국가의 이전 지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 정책 중의 하나임.
-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인 아동 수당 외에도 입학 수당, 준비물 수당, 학생 수당, 한 부모 수당 등 온갖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붕괴 후 54년 자민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3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하토야마 총리의 아동 수당을 포함한 메니페스토로 내건 복지정책임
- 일본의 경우 공약은 2만5000엔으로 했으나 재원 확보를 못해 현재는 중학생까지 매월 1만3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려다가 소비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자민당에 다시 내주게 됨.
- 끝 -
▲ 새날(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방안
○ 보육 관련 각종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인데, 왜 그렇나요?
- 우리나라는 시설 숫자로는 법인 시설까지 합해서 국공립 시설이 10%이고, 이용 아동 숫자로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을 하면 대기순번(Waiting list)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몇몇 특수 지역을 제외하면 수용 인원 대비 대기자의 비율이 대부분 600%가 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임
- 실제로 민간 시설을 보낼 경우 학부모 부담이 월 10만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많은 실정임
- 중앙정부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내려 보내도 대부분 불용처리되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학부모의 이해 보다는 소수이지만 조직된 대중인 민간시설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땅값이 비싸거나 조달청 단가로책정된 건축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담당 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면 “적당히 하지”라는 말로 무산되게 됨
○ 공보육 분담율이 60%를 넘는 곳이 있다면서요?
-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뉴타운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국공립 시설을 하기 용이한 등의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의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GIS로 국공립 시설이 없는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10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국공립 시설을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결집시켜 확충해 나가고 있음
▶ 지방자치 단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 기존 국공립의 시설 개선, 공간 확대, 정원 증가
- 기존 법인 시설의 경우에도 평가를 통해 공공성 강화
- 민간 시설의 매입 및 기부 체납을 통한 공공시설화
-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및 시설확대유도
- 신축형 외에도 공간임차형 공공보육시설 확대
- 비영리 공익법인(공동육아, 생협 등)의 공공법인화 유도
- 직장 보육 시설의 공공 시설화 유도
- 초등학교 유휴 교실 활용, 공공시설 설치
- 공동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시 공공보육시설 공간할당 조건으로 용적율, 건폐율 조정
- 민간 시설의 공영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임
□ 아동 수당 정책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이 제안된 공약 중에 아동 수당이라고 있다면서요?
- 18대 국회에서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을 추진, 무산
-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연간 15조원) : 12세 이하 아동(554만명)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급
▶ 0~2세에 월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 30만원을 각각 주되,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
▶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지원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는 유지하되,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중산층 이하자에 지급
- 국민의당은 중학생(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매달 현금 30만원을 일률 지급한다는 안을 중부담 중복지 정책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제안
▶ 0-6세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급(연간 2조 5천억원 소요)
- 천정배 의원안 : 고등학생(18세 이하)까지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새누리당도 당내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 중
▶ 만 15세까지 30만원 지급, 하위 소득층 50%는 교육바우쳐 15만원 추가 지급(총 27조원 소요)
○ 실제로 월 10~20만원 준다고 해도 아이를 놓지 않쟌아요, 아동 수당의 정책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평생 양육비용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0세부터 만 21세까지 22년간 약 3억89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2013년 기준)
-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이보다 더 비용이 드니 자녀를 낳고 키우는 비용보다 자녀가 줄 혜택이 더 적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의 결과가 “무자식 상팔자” 인 것임
- 아동수당은 돈 줄 테니 아기 놓으라는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님. 1)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정책임. 2) 출생아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납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옳음 3)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라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우유값과 기저귀값을 지원하는 것임. 4) 무엇보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는 소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가 높음. 즉 국가의 이전 지출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 정책 중의 하나임.
- 프랑스의 경우 보편적인 아동 수당 외에도 입학 수당, 준비물 수당, 학생 수당, 한 부모 수당 등 온갖 이름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 붕괴 후 54년 자민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3년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하토야마 총리의 아동 수당을 포함한 메니페스토로 내건 복지정책임
- 일본의 경우 공약은 2만5000엔으로 했으나 재원 확보를 못해 현재는 중학생까지 매월 1만3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하려다가 소비세(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자민당에 다시 내주게 됨.
- 끝 -
▲ 새날(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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