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교훈 획득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필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삶 개선에 초점 맞춰야

□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모색의 필요성

◯ 지금의 어려워진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조선/해양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위축,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대통령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

- 지난 2012년 선거를 하고 나오면서도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아무도 몰랐음

- 우리 국민은 왜 속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18대 대통령 선거 평가

- 2013년 4월 한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 위원회가 3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2가지 보고서(마이너리티 리포트 포함, 홍종학 의원)를 발표

▶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과 전략
- 세대, 지역, 계층, 직능 전략에서 모두 실패
-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지지층 이탈

▶ 계파갈등과 두뇌기능 미흡 등으로 국민신뢰 하락
- 패인 1위는 계파갈등, 2위는 두뇌기능 미흡

▶ 유권자 투표선택에서 정당과 후보 요인
-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정당보다 후보요인이 압도
-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지지층 만족감 못 안겨줘

▶ 안철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실패
- “협상 조건은 좋았으나 승리주의적 태도 때문에 실패”
-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 45%가 안철수 지지자”

▶ 민주통합당의 환골탈태와 발전방향
- ‘생활밀착형 민생정당’으로의 대전환이 최우선적 주문
- 계파정치 청산·지역친화·세대 조화의 정당으로 환골탈태

◯ 대통령선거 이후의 문제

-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정상적인 여당의 부재 : 친박계를 당대표로 뽑으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위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예정된 것임

-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비판만 하고 견제가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 :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쌀값을 유지 내지는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반영하는 것임

 

□ 무엇을 할 것 인가?

◯ 국민의 입장에서 “남는 장사(?)”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대선에서 모두 잃은 것은 아님. 승리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중요

-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이 전체노인에서 70%의 노인으로 축소되었지만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달 20만원씩, 연간 14조원 정도를 지급받게 됨

•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논쟁은 무상급식 논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정책 선거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당선되고, 서울 시장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변화로 발전

○ 이대로 대선을 치르면 또 다시 잃어버린 5년을 연장하게 될 것임

- 대선 전에 각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고, 대선의 논쟁을 정책 대결로 가져가야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에게 일부라도 남는 것이 있게 됨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이슈화되면서 복지국가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박근혜 집권 후 후퇴는 있었으나 상당한 복지확대를 여는 계기로 작용함

▶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함

-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응, 국정 교과서 시행 반대, 한일 종군위안부 굴욕외교 반대, 검찰과 언론의 정상화 등의 주제들은 중요한 사안들임

- 특히 삽시간에 30년 전으로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함

-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

- 울산과 거제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해운산업의 정상화 등 주력 산업 대응 전략, 최근 드러난 재벌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 성과평가제 폐지를 넘어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악에 대한 정책적 대응, 청년 수당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정상화, 증세 논쟁 등은 적극적인 공세 논쟁으로 가져갈 경우 논쟁이 진행되고 공론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복지확대와 산업구조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

○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릴 20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특히 어렵게 형성된 여소 야대 정국과 박근혜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2020년까지 대통령의 지속적으로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사보타지로 실제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5년의 시간을 낭비할 것임

- 정치권이 국민들의 삶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정책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선거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함

- 2016년 총선 승리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017년 대선의 승리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고, 상시적으로 생산성 높은 정치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구조(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 20부작 시리즈로 진행될 새날 특별기획을 소개해 주세요.

-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과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연구해 온 결과물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것임

- 누리과정 예산 보장을 넘어 보육의 질적 개선 방안, 사교육비 경감이나 소모적인 교육이 아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 반값 등록금이 아닌 실질적인 대학 공공화 방안, 청년 수당을 넘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방안, 부동산 안정을 넘어 주거 보장 방안, 민간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장 정책, 용돈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대연금정책 등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임

○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속 있게 하는 방법

- ‘새날’ 팟 캐스트를 듣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활용하기 위해 새날 듣기 운동과 복지국가 공부하기 운동 전개

- 좋아요, 추천하기, 공유하기 등 실천 운동으로 확산

▲ 새날(출처 : 유튜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