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 차기 정부의 노인돌봄 정책(2)
2021-09-21
지방의 노인 관련 기관들끼리 협업이 부족해 노인 문제 해결 어려워,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도해야
▲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관련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 기관들끼리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에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는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적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수급자 자격 파일 등 79개 기관 1193종 정보(소득·재산·인적정보 : 80종, 업무처리정보 : 1016종, 자격·수급이력정보 : 97종 등)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 48개 기관(663종의 정보)의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중복 수급(5개 기관, 18종의 정보) 등 향후 보건복지통합과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음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 및 맞춤형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며,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에 맞는 모델링 등이 추가되면 선도적인 보건복지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 돌봄 컨트롤 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적정보연계시스템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중 일부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노인을 비롯한 보건과 복지 수급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합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도식도(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기관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하고 협상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노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시설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 지난 주에 송파 지역의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이 헬리오시티라는 신도시 지역에 구립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보다, 노인 시설이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는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 이재명 후보는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 계속 -
▲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노인 관련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 기관들끼리도 서로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실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에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을 찾아가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는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적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수급자 자격 파일 등 79개 기관 1193종 정보(소득·재산·인적정보 : 80종, 업무처리정보 : 1016종, 자격·수급이력정보 : 97종 등)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 48개 기관(663종의 정보)의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중복 수급(5개 기관, 18종의 정보) 등 향후 보건복지통합과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음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 및 맞춤형 초연결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며,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에 맞는 모델링 등이 추가되면 선도적인 보건복지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음
-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 돌봄 컨트롤 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적정보연계시스템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중 일부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노인을 비롯한 보건과 복지 수급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취합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도식도(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이재명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기관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하고 협상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노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시설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 지난 주에 송파 지역의 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이 헬리오시티라는 신도시 지역에 구립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구보다, 노인 시설이 들어와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는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 이재명 후보는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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