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 차기 정부의 노인 돌봄 정책(1)
2021-09-21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를 넘어 노인 돌봄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 이재명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발표
▲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이 추석인데, 비가 와서 추석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을비를 계기로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화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넘었습니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릉과 같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80세를 넘는 초고령인구의 숫자가 이미 19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대통령 공약 중에서 노인돌봄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주요 대선 후보의 노인돌봄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재명 후보는 송파구립노인요양원을 찾아, 노인돌봄을 비롯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줫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며,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이미 65세 이상인 노인의 숫자가 854만 명인데,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에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인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가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는 등 노인인구의 연령대가 장애인 비율과 같이 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 초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도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의 필요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돌봄의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약 알림 및 복약 확인 전자 약통
▲ 치매 예방을 위한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과 AI 스피커
- 계속 -
▲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이 추석인데, 비가 와서 추석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을비를 계기로 무덥던 여름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에는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가 화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8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넘었습니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비) 역시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릉과 같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80세를 넘는 초고령인구의 숫자가 이미 198만 명으로 200만 명 선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의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대통령 공약 중에서 노인돌봄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주요 대선 후보의 노인돌봄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재명 후보는 송파구립노인요양원을 찾아, 노인돌봄을 비롯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줫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하며,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이미 65세 이상인 노인의 숫자가 854만 명인데,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에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인들은 60대는 60%, 70대는 70%가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는 등 노인인구의 연령대가 장애인 비율과 같이 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 초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라도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의 필요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돌봄의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약 알림 및 복약 확인 전자 약통
▲ 치매 예방을 위한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과 AI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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