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 :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4)
2021-11-23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축물자 지정 시 고려되는 요건인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에 요소가 해당되고,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10)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 및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금 낭비적일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옳습니다.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어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철도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닳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합니다.
-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전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산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제안이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코트라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로는 산업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80여개의 언어로 200여개의 국가의 산업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이러한 곳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요소수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고, 다기 올 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에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 저는 국정원 등에서 국내 정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첩 관련 업무도 경찰로 이관한 후 국방 및 해외 산업정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에 민간에서 준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끝 -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축물자 지정 시 고려되는 요건인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에 요소가 해당되고,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10)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 및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금 낭비적일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옳습니다.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어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더불어 철도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닳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합니다.
-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전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산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제안이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코트라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로는 산업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80여개의 언어로 200여개의 국가의 산업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이러한 곳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특히 이번 요소수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고, 다기 올 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에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 저는 국정원 등에서 국내 정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첩 관련 업무도 경찰로 이관한 후 국방 및 해외 산업정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에 민간에서 준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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