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역할 및 정책에 관한 질의응답
한국의 기금과 달리 유럽연합의 기금은 회사 발전기금·고용인에 대한 기금 등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
2023-08-31
□ 질의응답
- 상공회의소의 기능은.
"만약 새로운 회사가 설립하는데 주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의를 하면 회사 옆에 사무실까지 내서 도움을 줬으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은 주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반대로, 주정부에 이러한 분야의 회사가 문제점이 있으니 회사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회사가 설립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온 이후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안달루시아는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있는지.
"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떤지.
"산업화 전략처럼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 상공회의소도 유럽기금을 받고 있는지.
"그렇다. 사회적 분야 기금으로 분류되어 유럽기금을 받고 있다."
- 상공회의소에서 유럽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 추후에 회사가 잘 발전한 후 투자받았던 유럽기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 유럽기금은 어떻게 신청해 받는지.
"유럽 기금을 받을 때 중앙정부를 통해 받기도 하고 주 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유럽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럽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 한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 세금의 일부를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든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지.
"있다. 여기 자치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 정부로 다시 모인다. 주 정부에서 모인 세금의 약 60%는 다시 지방에 분배한다."
- 지역별로 분배하는 기준은.
"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많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기차가 조금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배를 한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라고 더 많이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한국은 7대3정도다.
"약 8대 2정도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와 구별이 아주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번호판은 중앙정부, 자동차세는 지방정부에 내야한다."
- 스페인 세금의 특징은.
"정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 지방 정부, 로컬 정부가 있다. 세금의 경우에는 로컬정부에서 주 정부로 걷히는 시스템이다. 거의 25%가 시청으로 가져가고 25%가 주정부로 가져가고 50%가 중앙정부로 옮긴다."
세금들은 경찰 운영, 사회 안전을 위해 쓰기도 하며 기관 및 산업 교육 등에 사용된다. 시청에 들어가는 25%는 이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도 쓰이고, 주 정부에서 쓰는 것의 25%는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작업 등에 사용한다.
특이한 세금 중 하나로는 카페에서 안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의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각 카페의 야외 테이블의 개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 참가자 시사점
◇ ㅇㅇㅇ
○ 한국의 기금과 달리 유럽연합의 기금은 회사 발전기금, 고용인에 대한 기금 등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금도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ㅇㅇㅇ
○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기금이나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비야는 자체적인 지역의 색이 느껴졌고 이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ㅇㅇㅇ
○ 한국과 유사하게 카탈루냐 지역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고 지방정부(Local)의 세수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세수 구조가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기금 보조 형태 사업이 있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 ㅇㅇㅇ
○ 지방분권이 강하게 되어있지만 세비아 지역도 EU 기금 및 지방에 필요한 수요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 한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ㅇㅇㅇ
○ 기금 분배는 도시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나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서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으로 도시별 적정 분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 ㅇㅇㅇ
○ 최근 지역 사회의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안달루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여러 시·도에서 세비아 상공회의소의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 향후 지역생상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도도 좋을 것 같다.
◇ ㅇㅇㅇ
○ 상생발전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시도간 경쟁적 형태의 정치 체제를 넘을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계속 할 생각이다.
◇ ㅇㅇㅇ
○ 지역 간 연합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개별 시도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생을 위한 연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상생 기금의 발전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 ㅇㅇㅇ
○ 스페인의 자치분권은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까지 함께 추진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특별 징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국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다.
◇ ㅇㅇㅇ
○ 지방 권한이 크다지만 아직은 중앙 세수가 압도적으로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 및 재정 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 ㅇㅇㅇ
○ 조세제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인데 스페인은 도시 → 광역 → 국가로 세금을 올림. 도시 세금을 떼고, 주 정부에 보내는 방식. 지방분권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정부간 자원을 열악한 지역에 배분하기도 한다.
○ 도시정부에서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밖에 테이블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테이블 신고는 제대로 하는지 테이블 수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 ㅇㅇㅇ
○ 상공회의소에서도 유럽 EU의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기업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기업을 선별하여 키우는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 ㅇㅇㅇ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출금을 통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시도별 연간 200억원 규모라 크지 않다.
○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사무의 규모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역상생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상공회의소의 기능은.
"만약 새로운 회사가 설립하는데 주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중계를 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문의를 하면 회사 옆에 사무실까지 내서 도움을 줬으나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일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은 주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반대로, 주정부에 이러한 분야의 회사가 문제점이 있으니 회사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회사가 설립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오면 안달루시아와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지.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농업 관련이 전망이 좋아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들이 전자기기와 기계 및 자동차 부품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도 들어온 이후 자동차 자체도 수입한다."
- 안달루시아 산업 및 성장에 대한 전략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안달루시아는 산업화 전략을 갖고 있다. 친환경, 글로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함께 지식, 혁신에 경쟁력 기반을 둔 산업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제조업 분야의 총 부가가치창출 비중 확대 △10~15명 규모의 제조, IT 서비스 기업 수 증대 △제조 및 IT 서비스 분야 고용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제조분야 산업 재해율 감소 △국내 특허 수 증대 △제조분야 수출기업 증대 △제조 수출 금액 증대 등을 포함한다."
-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기업이 세제 감면, 토지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가 있는지.
"세금 감면은 없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연구 개발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
- 안달루시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어떤지.
"산업화 전략처럼 국제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외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역 내에서의 국제화도 포함한다. △GDP 내 해외 기업 비중 확대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성 증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제화 관련 지원 서비스 △로컬 기업 국제화 및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 상공회의소도 유럽기금을 받고 있는지.
"그렇다. 사회적 분야 기금으로 분류되어 유럽기금을 받고 있다."
- 상공회의소에서 유럽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회사의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또한 경우에 따라 추후에 회사가 잘 발전한 후 투자받았던 유럽기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
- 유럽기금은 어떻게 신청해 받는지.
"유럽 기금을 받을 때 중앙정부를 통해 받기도 하고 주 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유럽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연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럽기금을 요청하기도 한다."
- 한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 세금의 일부를 수도권 자치단체가 모든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이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지.
"있다. 여기 자치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주 정부로 다시 모인다. 주 정부에서 모인 세금의 약 60%는 다시 지방에 분배한다."
- 지역별로 분배하는 기준은.
"필요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배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기차가 많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기차가 조금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분배를 한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낸 지역이라고 더 많이 분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한국은 7대3정도다.
"약 8대 2정도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와 구별이 아주 세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번호판은 중앙정부, 자동차세는 지방정부에 내야한다."
- 스페인 세금의 특징은.
"정부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 정부, 지방 정부, 로컬 정부가 있다. 세금의 경우에는 로컬정부에서 주 정부로 걷히는 시스템이다. 거의 25%가 시청으로 가져가고 25%가 주정부로 가져가고 50%가 중앙정부로 옮긴다."
세금들은 경찰 운영, 사회 안전을 위해 쓰기도 하며 기관 및 산업 교육 등에 사용된다. 시청에 들어가는 25%는 이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도 쓰이고, 주 정부에서 쓰는 것의 25%는 예를 들어 도로 보수 작업 등에 사용한다.
특이한 세금 중 하나로는 카페에서 안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것의 세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각 카페의 야외 테이블의 개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 참가자 시사점
◇ ㅇㅇㅇ
○ 한국의 기금과 달리 유럽연합의 기금은 회사 발전기금, 고용인에 대한 기금 등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금도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ㅇㅇㅇ
○ 지역이 가진 고유의 색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기금이나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비야는 자체적인 지역의 색이 느껴졌고 이를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ㅇㅇㅇ
○ 한국과 유사하게 카탈루냐 지역과 다른 지역의 편차가 큰 것을 확인했고 지방정부(Local)의 세수를 중앙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세수 구조가 특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기금 보조 형태 사업이 있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 ㅇㅇㅇ
○ 지방분권이 강하게 되어있지만 세비아 지역도 EU 기금 및 지방에 필요한 수요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다.
○ 한국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정부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 ㅇㅇㅇ
○ 기금 분배는 도시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나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에서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으로 도시별 적정 분배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 ㅇㅇㅇ
○ 최근 지역 사회의 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안달루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여러 시·도에서 세비아 상공회의소의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 향후 지역생상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을 통해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시도도 좋을 것 같다.
◇ ㅇㅇㅇ
○ 상생발전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시도간 경쟁적 형태의 정치 체제를 넘을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계속 할 생각이다.
◇ ㅇㅇㅇ
○ 지역 간 연합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개별 시도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생을 위한 연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상생 기금의 발전을 위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 ㅇㅇㅇ
○ 스페인의 자치분권은 지방분권과 함께 재정 분권까지 함께 추진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특별 징수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국세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웠다.
◇ ㅇㅇㅇ
○ 지방 권한이 크다지만 아직은 중앙 세수가 압도적으로 보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 및 재정 분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 ㅇㅇㅇ
○ 조세제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인데 스페인은 도시 → 광역 → 국가로 세금을 올림. 도시 세금을 떼고, 주 정부에 보내는 방식. 지방분권이 확실한 것 같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주정부간 자원을 열악한 지역에 배분하기도 한다.
○ 도시정부에서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밖에 테이블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테이블 신고는 제대로 하는지 테이블 수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했다.
◇ ㅇㅇㅇ
○ 상공회의소에서도 유럽 EU의 기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기업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기업을 선별하여 키우는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 ㅇㅇㅇ
○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출금을 통해 비수도권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그 금액이 시도별 연간 200억원 규모라 크지 않다.
○ 지방교부세 제도가 있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사무의 규모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바 지방교부세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역상생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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