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세비야 지역 성장을 위한 재정 관리 사례 조사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
박동완 대기자
2023-08-31

▲ 스페인 세비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로고
 

□ 연수내용

◇ Camara de Comercio de Sevilla 상공회의소

○ 연수단은 리스본에서 파로와 헤레스를 거쳐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 세비야에 도착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의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연수단은 세비야 상공회의소를 방문했고 연수단을 파블로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 혁신에 근간한 스페인의 경제위기 극복

○ 스페인 GDP 기준 세계 13위, 유럽 5위 경제 규모 국가이다. 4600만 인구와 8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대형 소비 시장이다.


▲ 스페인 개황

○ 스페인은 EU 가입 이후 경제가 급성장해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3.6%를 기록했다.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 중심국가로 전환되었다.

○ 2000년대 초반 해외 투자자본 유입과 외국인 취업이민 증가로 부동산 붐과 함께 경제가 급팽창하는 듯 보였던 스페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스의 2009년 경제 위기와 함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 스페인은 국가가 마주했던 경제 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 기업, 기관 등이 서로 활발히 협업했으며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해 비자 제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가했고 스페인 경제에 스타트업이라는 열풍을 넣을 수 있었다.

○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그간 R&D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R&D 관련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의 R&D 활동 촉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7~2020년 과학기술혁신육성계획을 PLAN ESTATAL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Y TÉCNICA Y DE INNOVACIÓN을 통해 성과를 만들었다. 이후 유럽연합 MMF와 함께 2021-2027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 계획은 다음의 목적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구 분야에 우수인력 유입 △산업 리더십 강화 및 역량 강화 △민간 투자 및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사회적 도전과제 대처 △개방형 R&D 모델 추구 및 사회 포괄적 접근 △국제, 국가 및 지역 범위에서 R&D 정책 조정 등이다.

◇ 스페인 경제의 특징

○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2%)보다 대폭 하락해 –11.3%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 5.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던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회복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60만 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8351만명)의 86%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스페인 경제 지표

○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은 2022년 하반기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하여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무역활동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스페인의 수출액은 339억8350만 유로로 2.8% 하락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363억3770만 유로로 9.9% 하락하였다.

○ 2023년 6월 스페인의 무역 수지는 23억55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53억936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수입 커버리지 비율은 93.5%에 달해 전년 동월(86.6%) 대비 6.9%p 상승한 수치이다.

○ 스페인의 개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각 47%와 25%이다. 조세 부담은 GDP의 36.6%에 해당하며, 지난 3년간 정부 지출과 예산 잔고의 평균은 각 GDP의 48.2%와 –6.7% 였다. 공공부채는 GDP의 118.6%에 해당한다 
년도  2019 2020 2021 2022
조세 부담 62.3 62.1 61.7 59.7
정부 지출 46.2 48.3 48.1 38.3
재정 상태 65.7 66.9 69.9 68.2


[표 1] 스페인 정부 재정점수(출처 :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 스페인 산업 구조 특징

○ 2022년 스페인의 총 산업 가치는 2235억 유로를 차지했다. 1차 산업이 스페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이며 스페인의 노동인력 중 4%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3000만 헥타르의 땅을 차지하는 약 100만 개의 농업과 축산업이다.

○ 스페인은 계에서 가장 많은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자다. 또한 가장 많은 오렌지와 딸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페인의 주요 작물은 밀, 사탕무, 보리, 토마토, 올리브, 시트러스 과일, 포도 그리고 코르크다.

○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물 재배 대상 토지가 전체 경작지의 10.79%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생산 또는 유통)에서 58.485명의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농업 소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해 2020년 가치 대비 1.1% 증가, 그리고 2021년 대비 5.5% 감소한 2억7861만 유로에 달했다.

○ 다음으로 2차 산업은 스페인의 GDP중 20.4%를 차지하며 생산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제조업은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데 이 중 자동차, 섬유, 산업 식품 가공, 철과 철강, 해군 기계, 그리고 공학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전자부품 생산의 아웃소싱, 정보기술, 통신 등 새로운 부문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스페인의 3차 산업 부문은 GDP의 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인구 중 76%가 고용되고 있다. 관광 부문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답게 국가 경제 중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주요 수입이 되고 있다. 2019년 12.4%였던 스페인의 GDP가 2021년 8%로 감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스페인 EU 전체 할당금

○ 2021-2027 기간 결속 정책에 의한 스페인의 할당금은 353억7600만 유로로 국가의 녹색 전환, 금융 혁신 및 디지털화, 고용률 증가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지원된다. 해당 투자를 위한 전략과 세부 사항은 스페인과 위원회 사이의 파트너십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 전략은 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초점을 맞추며 자금의 50%가 안달루시아, 엑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라만차, 세우타, 멜리야에 투자될 것이다.

그 부분으로 유럽연합 본토와의 거리가 멀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에 따라 유럽연합의 최외곽 지역인 카나리섬은 6억 7천 3백만 유로의 추가적인 할당을 받을 것이다.

○ 연수단이 방문한 안달루시아(세비야 등) 지역에는 동일 기간 ERDF를 통해 66억 유로(약 9조5000억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국가 ESF+ ERDF ETC JTF CF IJG Total 
Spain 11,153 23,540 683 868 36,244


[표 2] 스페인 할당금 분배(백만 유로)

◇ 유럽연합 기금 활용, 디지털화와 그린 경제 전환 추진

 ERDF를 통해 받은 90억 유로 이상은 자원 효율적이고 기후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스페인의 녹색 전환에 투자될 예정이다.

스페인 국가 통합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따르면 이 금액 중 18억 유로는 2030년까지 39.5%의 1차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것이며, 동시에 33억 유로는 74%의 재생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된다.

○ ERDF의 85억 유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연구 및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경쟁력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데 투자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 공정하고 공평한 녹색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JTF 아래 8.7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JTF는 La Coruña, Asturias, León, Palencia, Teruel, Córdoba, Almeria, Cádiz 및 Balearic Islands (Alcudia 및 일부 주변 지역)의 석탄 광산, 탄소 집중 산업 시설 및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지역 및 폐쇄 계획을 세운 지역을 지원한다.
EFDF
1차 에너지 절약 18
재생에너지 생산 33
중소기업 성장 85
합계 136
JTF
공정한 녹색 전환 보장  8.7


[표 3] ERDF 및 JTF 활용

◇ 유럽연합 기금 활용, 포용적인 노동시장과 빈곤퇴치 추진

 ESF 아래 113억 유로가 사회 통합과 고용에 투자된다. 특히 여성, 청소년, 저기술 인력 및 이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유럽 사회 권리 피라미드 행동 계획에 따라 실직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고용 촉진과 스페인의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 자금의 40억 유로 이상이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포괄적인 통합경로 및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10억 유로는 유럽 어린이 보장에 따라 빈곤퇴치와 아이들의 사회서비스와 기본교육 제공 권리를 보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 유럽연합 기금 활용, 지속 가능한 수산업 운영

○ EMFAF 아래 11억 유로가 스페인의 어업, 양식어업 및 가공업 부문의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될 것이다.

○ EMFAF 프로그램은 어업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해양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기금은 해안 어업 및 양식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다각화를 지원해 유럽 그린 딜의 목표와 일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세비야 위치

◇ 안달루시아의 지역적 특징

○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

정열의 춤, 플라멩코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 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안달루시아의 경제적 특징


▲ 안달루시아 지역 개황

○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지역인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인구는 840만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며 GDP는 1600억 유로로 스페인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 안달루시아는 약 50만 개가 넘는 회사가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그 중 외국계 회사는 1400개 정도다. 이는 안달루시아를 수출량에 있어 스페인 내 2위에 위치하게 했다.


▲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국가

○ 안달루시아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출액은 3200만 유로였으며 스페인 전체 수출의 11.4%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와 광유 14.3% △야채 9.2% △유지(油脂) 8.5% △항공 관련 8.3% △과일 7.5% △광업 생산물 7.3% 순이었다.

○ 가장 많이 수입이 이뤄진 국가는 독일이고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미국 순이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항공우주산업에 있어 국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 스페인 외국인 투자 현황

○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까탈루냐, 마드리드에 이어 스페인 내에서 3번째로 높았다. 외국인들은 주로 식품산업, IT, 운송 및 물류, 건축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수출량이 증대될 수 있는 이유는 유럽 및 다른 지역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한 안달루시아 지역 경제 성장

○ 안달루시아에는 기본적으로 철도, 통신망, 도로망, 항공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개의 국제공항이 위치하며 말라가에 있는 공항이 가장 큰 규모이다. 10개의 상업 항구가 있고 세비야,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고속열차(AVE)가 다니는 철도망도 있다.

▲ 안달루시아 교통 네트워크 현황


○ 이러한 특징은 안달루시아 지역이 운송과 물류에 강점을 보이게 했고 카디즈와 세비야에 자유무역지대를 세우면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제조와 수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 안달루시아의 전문화된 기술 인프라

○ 기술 인프라는 안달루시아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다. 스페인은 5G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광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특히 5G와 관련해서 세비야는 스페인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다.

○ 말라가에 위치한 PTA(Andalucía Technology Park)는 카르투하 93 과학단지와 함께 유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단지 중 하나이다. 규모와 입주한 회사 수로 봤을 때 유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름 위치 내용
PTA 말라가 친환경 혁신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최첨단 기술연구단지로 스페인의 ‘실리콘 밸리’를 모토로 함
(안달루시아 IT 연구단지)
PTS 그라나다 스페인 최초의 의료보건 과학 특성화 단지
(의료보건과학 연구단지)
AeroPolis 세비야 Airbus 및 Casa 연구소, 비행훈련센터 위치
(우주항공 산업 단지)


[표 4] 안달루시아 내 클러스터 현황

○ 과학 연구단지 뿐 아니라 기술혁신 및 기술 센터 재단도 존재한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DALTEC(플라스틱) △CATEC(항공우주) △CETEMET(금속 기계 및 운송) △CTAER(재생 에너지) △TECNOVA(농업 보조 기술)

□ 훌륭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안달루시아의 교육 인프라

○ 안달루시아 고용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춧돌은 교육, 재능 발견, 역량 강화이다. 숙련된 젊은이들, 낮은 이직률, 높은 적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약 65% 정도의 노동인구(16-64)는 중등 또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

○ 10개의 공립대학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이다. 안달루시아의 대학들은 산업, 기술 관련 공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제공한다.

대학교 학생 중 엔지니어링/건축을 전공하는 학생 수 4만2792명, 보건학 전공하는 학생 수 3만4222명, 과학 전공하는 학생 수 1만7933명이다.

○ 안달루시아는 국제적 재능과 많은 수의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보유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골프 코스, 경쟁력 있는 생활비. 4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안달루시아는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현역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적으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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