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지속 확대

○ 무선랜(Wireless Lan) 기술을 대표하는 와이파이(Wi-Fi)*는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데이터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

* 와이파이(Wi-Fi)는 미 전기전자학회(IEEE)의 무선랜 표준을 준수하여 관련 장치와 연동됨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wireless fidelity’의 줄임말

** 이동전화 가입자 1명의 트래픽이 ’12. 1월 470MB에서 ’19. 7월 7.84GB로 증가

○ 와이파이 수요·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와이파이의 공유·개방을 넘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중요 정책적 수단*으로 의미가 확대

*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

※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2,200만개의 공개 와이파이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IP 트래픽 중 와이파이 비중이 2017년 43%에서 2022년에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확대될 전망

<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 AP(접속장비) 현황 - '17년말 기준 >

구분	공공 와이파이				상용 와이파이
	과기정통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계
AP 개수	32,068	21,523	6,990	60,581	376,211

※ 위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파악한 현황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처, 공공기간 및 지자체 독자사업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 주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와이파이의 전체 현황 파악과 실제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

◇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

○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가 부담하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없이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9∼2020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유지·보수가 일정 가능

□ 정부·지자체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체계적 관리 노력

○ ’18년부터 정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

*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

○ 정부는 금년 12월에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와이파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트래픽·장애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

◇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추진

< 주요 내용 >

○ 서울시

오는 2022년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e Free)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하여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지난 10. 7일 발표

○ 경기 과천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 방범용 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와이파이 시설물을 설치해 비용을 절감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기존에 운영 중인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 시가 지급해야 할 통신요금을 절감

○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과 전통사찰 등에 공공무료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11월 시행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인 백미고을길, 미나리길,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가구점길, 황새바위 등에도 오는 12월 초까지 공공와이파이 5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 경남도

공공기관 150곳, 버스정류장 224곳, 터미널 38곳, 복지시설 73곳 등 485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3308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내년에는 시내버스 168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전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월 발표

□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접속장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 요구

○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에서 현재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지자체·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 정부·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

□ 울산(울주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 울산시 울주군이 보행편의 제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 울주경찰서와 지난 11.25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 △ 郡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 △ 울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를 추진 △ 울산경찰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

◇ 먼저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89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등 총 94곳에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를 설치

○ 도로를 건너려는 어린이나 노인이 별도의 표시 구역에 대기하면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로 바뀌는 신호제어시설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 신호등과 신호철주 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할 계획

○ 郡 관계자는 “최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 대구(택시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장착 추진)

○ 대구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보급을 추진

※ ADAS는 첨단감지센서와 GPS, 지능형 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 중 일부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여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행자 발견 시 자동으로 감속하고 전방추돌‧차로이탈 등을 감지하여 불빛‧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 야간 식별 기능을 강화하여 차량 사고 예방을 지원

* ’18년 관내 총 교통사고(13,199건) 중 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533건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중 택시 교통사고는 61%에 달함

○ 市는 앞서 법인‧개인택시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장착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택시 500대에 시스템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50%자부담(1대당 80만원 중 40만원 지원)으로 900대를 지원할 계획

○ 市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충북(청주‧음성, LNG 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 LNG(액화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알려지면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주민 및 환경단체가 지속 반발

○ 충북 음성군은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평곡리 일대(35만㎡)에 1천여㎿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착공을 추진 중이나

○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지난 11.12일부터 군청 앞에서 “LNG 발전과정에서 질소화산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예정지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 음성군 측은 “LNG 발전소는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지난해 자체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흥덕구 외북동 일대(5만여㎡)에 545㎿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10월 7일과 11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

○ 청주충북환경엽합 등 30개 기관이 대책위를 꾸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의 또 다른 대기오염원이 될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를 유발하는 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지속 주장

※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와 불가항력 사고 대비를 위한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

○ 대전시는 서부발전과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1조7000억원을 들여 100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져 지난 6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