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 :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3)
2021-11-23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그렇습니다. 우선 ❺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그 다음에는 ❻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특정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8일부로 시행하고,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로 제정·시행했습니다.
- 이러한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회가 매우 긴장했 작동하고 있었고,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제 요소수 관련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지요?
-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어제(22일) 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가 2주간 무려 14회나 개최됐습니다.
-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있는 14개 부처가 모두 참석해 매일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 반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약 2주만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일평균 소비량 수준(약 60만 리터, 11/17일 87만리터, 11/18일 79만 리터, 11/19일 83만 리터 등)을 생산했습니다.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심지어는 중국 기계약 물량 중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11월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17시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社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요소수 생산 후 신속하게 시장에 배분할 계획이고
-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편을 조기 확보해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신속히 요소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매일 구체적인 수치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발표되는 등 조기에 안정화시켰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 요소수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요소수가 필요없는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이지만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 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 트럭과 버스 1대의 온실가스는 승용차에 비해 각각 2.5배와 16배가 높아 상용(商用)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절실한데, 요소의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 전기차 보급은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최근 상장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은 <리비안>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트럭 등 상용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상용차 비중은 0.8%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인 8.0%에 비해 낮고 보급도 느립니다.
- 국내 상황도 비슷한데,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비해,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에 불과해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 (사회자) 화물 운반을 트럭 운송이 아닌, 철도나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요?
-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비해 철도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또 운하가 없기 때문에 항만으로 운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의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물류에 있어서 환경부담이 적은 열차 및 해운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인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제3항7)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평균 보조금 규모가 32억 원 수준이고, 2021년은 28.8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철도 물류에 비해 중간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직접 배달하는 트럭이 갖는 장점과는 별개로 물류를 철도로 전환하려는 수요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작아 물류는 여전히 트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 계속 -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수입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국내의 매점 매석 행위도 규제를 하더군요?
- 그렇습니다. 우선 ❺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그 다음에는 ❻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특정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8일부로 시행하고,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로 제정·시행했습니다.
- 이러한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회가 매우 긴장했 작동하고 있었고,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제 요소수 관련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지요?
-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어제(22일) 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가 2주간 무려 14회나 개최됐습니다.
-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있는 14개 부처가 모두 참석해 매일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 반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약 2주만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일평균 소비량 수준(약 60만 리터, 11/17일 87만리터, 11/18일 79만 리터, 11/19일 83만 리터 등)을 생산했습니다.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심지어는 중국 기계약 물량 중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11월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17시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社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요소수 생산 후 신속하게 시장에 배분할 계획이고
-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편을 조기 확보해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신속히 요소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매일 구체적인 수치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발표되는 등 조기에 안정화시켰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 요소수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요소수가 필요없는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이지만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 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 트럭과 버스 1대의 온실가스는 승용차에 비해 각각 2.5배와 16배가 높아 상용(商用)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절실한데, 요소의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 전기차 보급은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최근 상장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은 <리비안>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트럭 등 상용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상용차 비중은 0.8%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인 8.0%에 비해 낮고 보급도 느립니다.
- 국내 상황도 비슷한데,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비해,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에 불과해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 (사회자) 화물 운반을 트럭 운송이 아닌, 철도나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요?
-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비해 철도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또 운하가 없기 때문에 항만으로 운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의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물류에 있어서 환경부담이 적은 열차 및 해운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인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제3항7)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평균 보조금 규모가 32억 원 수준이고, 2021년은 28.8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철도 물류에 비해 중간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직접 배달하는 트럭이 갖는 장점과는 별개로 물류를 철도로 전환하려는 수요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작아 물류는 여전히 트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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