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프라이부르크의 기후보호와 환경친화적 폐기물정책(2) 20191107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처리비용과 수거함 비용 주민 부담
박동완 대기자
2024-04-05 오후 12:29:18



□ 연수내용 

◇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

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 이런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 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 프라이부르크 폐기물 처리 방법

○ 프라이부르크 폐기물처리장은 1887년에 처음 공사를 시작했고 1993년부터 시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 시정부 산하 공사에 관리를 맡겼다가 2000년 ASF를 설립했다. ASF는 이 지역의 폐기물 전문처리기업인 프라이부르크폐기물처리공사(Abfallwirtsc㏊ft und Stadtreinigung Freiburg GmbH)이다.

○ ASF는 프라이부르크 시가 지분의 53%를 가지고 국제적인 폐기물처리기업인 레몬디스(Remondis)가 나머지 47%를 소유한 민관합작기업이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ASF에 소속된 직원은 377명이며 보유차량은 177대, 수익금은 3,700만 유로이다. 수익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ASF 내에서 시정부와 레몬디스가 담당하는 역할도 구분된다. 시정부는 도시쓰레기 관리 분리수거 권장 3개의 재활용센터 운영 겨울철 도시경관 정리 매립지 관리 지방특별업무를 담당한다. 레몬디스는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컨테이너 서비스 및 폐기물 처리 사유 재산에 대한 청소 및 서비스 상업용 청소 서비스 중고의류 수집 VerpackG에 따른 처분 서비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

◇ 쓰레기 종류별로 다른 방식으로 수거하고 처리

○ 시내 곳곳에 있는 회색 수거함은 일반폐기물을 버리는 곳이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폐기방식인데, 과거에는 여기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회수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각이 가능한 일반폐기물만을 버릴 수 있다. 보통 1-2주에 한 번 수거하는데 수거주기는 주민들이 결정한다. 수거한 폐기물은 철도를 이용하여 시 남쪽 외곽에 위치한 소각장으로 운반한다.

여기에서 현대적인 처리방식을 거치는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에너지, 잔여물은 슬래그로 만들어 산업현장에서 재활용한다.


▲ 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재활용하는 회색수거함의 일반폐기물[출처=브레인파크]


▲ 전자계량방식을 적용한 공동폐기물 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 공동폐기물 수거함은 개별 가구당 수거에 따른 불편함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주로 신도시에 배치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인데 지상부의 쓰레기 투입구는 작지만 지하에 만든 집합장소는 넓어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 해당 주민은 공동수거함에 쓰레기를 넣고 각 가구에 배포한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량한다. 이렇게 누적한 쓰레기 배출량을 기록하여 연말에 요금을 정산한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와 운반, 소각에 있어 인력과 절차, 비용이 절감된다.

○ 초록색 수거함은 종이만 버리는 쓰레기통이다.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 수거하며, 폐지를 처리하는 공장으로 보내 재생지를 생산하는 원료로 변신한다.


▲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초록색 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 갈색수거함은 생화학적 처리를 통해 다른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바이오 폐기물을 담는 쓰레기통이다. 프라이부르크는 19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다.

지금은 갈색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잡초나 나무 등 가능한 모든 바이오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 갈색수거함은 위생 문제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수거를 하며, 일 년에 두 번 청소를 한다.

○ 갈색수거함의 폐기물은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 특정 온도로 처리한 후, 퇴비와 에너지로 재생산된다. 퇴비는 건조된 퇴비 또는 액체비료 형태로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활용한다.


▲ 바이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갈색수거함[출처=브레인파크]


○ 프라이부르크 시 전역의 가로수와 가정에서 배출되는 정원수, 크리스마스트리 등도 연간 2회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이것들은 9개의 집하장에 모이는데, 여기에서 절단과 파쇄를 거쳐 바이오폐기물 회사로 보내지면 퇴비로 만들어 다시 공급된다.


▲ 가로수와 크리스마스트리도 퇴비로 재생산[출처=브레인파크]


○ 가구나 전자제품 등 일반 수거함에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면 지정된 장소에 버릴 수 있다. 가구당 1년에 2㎥씩 2회, 또는 4㎥씩 1회에 한해 버릴 수 있다.

○ 주민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3개의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여 버릴 수도 있다. 주로 부피가 큰 가구나 일반쓰레기, 폐지, 건축물쓰레기, 유리, 나뭇가지, 전자제품, 화학약품 등이다. 재활용센터는 업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방문과 폐기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큰 부피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출처=브레인파크]



○ 유해폐기물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거하고 처리해야 한다. 주로 △폐유 △배터리 △화학약품 △살균제 △에너지 절약 램프 △페인트 및 바니시 △소화기 △알칼리성 또는 산성 용제 △형광등 △기타 화학용제 등이다.

이런 폐기물은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 수거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며 1년에 2회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유해폐기물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출처=브레인파크]



◇ 연간 쓰레기 배출량 지속적 감소 추세

○ 2017년 주민 1인당 평균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일반폐기물은 90kg, 바이오폐기물은 70kg, 폐지 등 종이폐기물은 84kg 수준이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류는 24kg, 공병은 28kg 정도이다.

○ 수거함 외에 플라스틱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를 담아 버리는 노란봉투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1인당 한 번에 20kg까지 버릴 수 있다.

여기에는 페트병과 비닐 등 각종 포장재를 담는다. 이 노란봉투의 연간 1인당 배출량은 24kg으로한 사람이 일 년간 봉투 1개를 버리는 수준으로 배출량이 매우 적다.


▲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연간 폐기물 수거량(2017년)[출처=브레인파크]


◇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처리비용과 수거함 비용 주민 부담

○ 주민들은 폐기물 수거함 이용요금과 처리비용 모두를 부담한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두 가지 비용을 모두 부담시키고 있다.

○ 폐기물 수거함 이용요금에는 폐기물 운반비용까지 포함되며, 용량과 수거주기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수거함은 35리터가 가장 작고 240리터가 가장 크다.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최소부과요금은 1인당 5리터로 설정했다.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센터 운영비용까지 포함된다. 부과기준은 가족구성원수이다. 1인 가구는 107.76유로이고, 5인 이상 가구는 185.4유로이다.

[족구성원 수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 기준표] 


폐기물 처리비용


폐기물 수거함 이용요금


가족구성원수


처리비용


수거함 용량


1주단위 수거


2주단위 수거


1인가구


107.76유로


35리터


79.44유로


39.72유로


2인가구


114.48유로


60리터


136.56유로


68.28유로


2인가구


139.08유로


140리터


317.76유로


158.88유로


4인가구


157.56유로


240리터


546.24유로


273.12유로


5인이상가구


185.04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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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복원 후 녹지조성 계획

○ 프라이부르크에는 1972년에 세워져 2005년에 매립이 끝난 쓰레기매립장이 있다. 14만 톤 용량의 매립지인데 넓이는 615이고, 높이는 50m에 달한다.

시정부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전체 매립장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눠 표면을 흙으로 덮고 토질을 복원하는 매립지 재생작업을 진행 중이다.

○ 매립장의 1구역(6만㎡)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구역(4만6천㎡)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구역(5만㎡)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했고 현재는 4구역(6만4천㎡)에서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 복토작업은 한 번에 다 하지 않는다. 7개 층으로 나누어 흙을 덮고, 상부에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흙으로 마무리해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녹지를 조성한 다음에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구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메탄가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60%는 메탄가스이고, 나머지 40%는 유해가스이다. 메탄가스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지만 유해가스는 따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터와 발전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 여러 층으로 흙을 쌓아 유해가스를 없애는데, 음식물 등 바이오폐기물과 기타 매립가스는 모두 모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 시 통계를 보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유기성 폐기물은 증가추세이지만, 생활폐기물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하는 유기성 폐기물 증가 및 생활폐기물 감소 추세[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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