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부, 미래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2)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 필요
2024-04-06 오후 2:25:15
□ 질의응답
- 한국은 2020년부터 시민교육(현재 도덕 과목에서 분리)을 진행 할 예정이다. ㅇㅇ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역, 계층, 단체 간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프랑스 역시 현재 시민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시민 도덕교육으로 칭하고 있다. 한국의 도덕과 시민교육에 큰 장애요소는 아닐 것이다.
ㅇㅇ시의 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시민교육은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이고 완벽하게 양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자신의 인간성이 형성된 성인은 스스로 개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 시민교육을 나라(시)에서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프랑스에서 만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의무 봉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교육의 일종인지? 맞다면 교과목 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프랑스 대혁명 후 군대 의무화 제도가 200년 가까이(1997년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직업군인화로 전환되었다. 만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일일 군인체험을 시키고 있고(의무는 아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한다."
- 이미 직업군인화 시킨 정책을 왜 학생들에게 다시 참여하게 하는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일간 국방 교육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참여 또는 오프라인(군부대)에서 국방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듣게 했다.
이 수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교육함에 따라 찬반 여론이 갈렸고 이후 2주 교육, 4주 교육 진행에 관련해서도 논의중이다.
국방부 내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회계 등) 이 다양한 직업에 관련해서도 소개했었다. 현재는 의무화로 진행중이며, 20개 정도 도에서 시범운영중이다."
- 시민 교육이 교육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자체의 역할은.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제도로 이뤄지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제도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 외 교육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 이민자에 대해 시민교육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랑스는 타 유럽국에 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정책에 있어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든 간에 전체 인구 4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됐다면 문제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 프랑스는 외국인 인구가 20% 이상인데 쿼터제는 있지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관대한 편이다.
이민자 정책에 관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별로 불어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다. 시민교육은 진행하지 않는.) 프랑스 경시청에서 진행하는 프랑스에 관한 소개 등을 진행하지만 국가교육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교육이다."
- 공화국의 가치와 애국심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애국심 교육을 하는지.
"애국심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역사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을 때 애국심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 레지스탕스 극우파 세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 세력이 이주민을 반대하긴 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시민교육이다/아니다로 연결시키기에는 비약이 크다고 생각한다."
- 결국 시민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시민교육이 중단된 시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대는 현재 30~50대로 정치참여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데 그분들 가치관에 미친 영향은.
"과목으로 없어졌을 뿐이지 시민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수업 중에도 공화국에 대한 가치 등의 설명을 해왔다."
□ 참가자 소감
◇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
○ 프랑스 국민성이 오랜 시간 의무적으로 이루어온 민주시민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200년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 중단됐다.
고등교육까지 교육시간이 총 300시간 미만에 불과하며 정부와 교사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 받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
○ 프랑스 국민이 가진 선진적인 국민성은 시민 혁명을 통해 스스로 민주 국가를 이뤄내는 등 오랜 세월 쌓아온 민주적 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우리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필요성과 효과성, 목적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은 관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된다.
○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바탕위에 시민의식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시민의식과 권리는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가는 것이 아닐까?
◇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 초등교육부터 올바른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교육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정치 참여 사례를 경험하게 하거나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하여 지역 차원에서부터 민주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끝 -
- 한국은 2020년부터 시민교육(현재 도덕 과목에서 분리)을 진행 할 예정이다. ㅇㅇ시에서는 작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역, 계층, 단체 간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프랑스 역시 현재 시민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고, 시민 도덕교육으로 칭하고 있다. 한국의 도덕과 시민교육에 큰 장애요소는 아닐 것이다.
ㅇㅇ시의 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시민교육은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이고 완벽하게 양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자신의 인간성이 형성된 성인은 스스로 개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 시민교육을 나라(시)에서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프랑스에서 만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의무 봉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교육의 일종인지? 맞다면 교과목 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프랑스 대혁명 후 군대 의무화 제도가 200년 가까이(1997년까지) 지속되었고 이후 직업군인화로 전환되었다. 만16세 이상 학생들에게 일일 군인체험을 시키고 있고(의무는 아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한다."
- 이미 직업군인화 시킨 정책을 왜 학생들에게 다시 참여하게 하는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일간 국방 교육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참여 또는 오프라인(군부대)에서 국방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듣게 했다.
이 수업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교육함에 따라 찬반 여론이 갈렸고 이후 2주 교육, 4주 교육 진행에 관련해서도 논의중이다.
국방부 내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회계 등) 이 다양한 직업에 관련해서도 소개했었다. 현재는 의무화로 진행중이며, 20개 정도 도에서 시범운영중이다."
- 시민 교육이 교육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자체의 역할은.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제도로 이뤄지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제도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 시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그 외 교육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 이민자에 대해 시민교육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프랑스는 타 유럽국에 비해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정책에 있어서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의견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든 간에 전체 인구 40%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됐다면 문제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 프랑스는 외국인 인구가 20% 이상인데 쿼터제는 있지만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관대한 편이다.
이민자 정책에 관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별로 불어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시스템이 있다. 시민교육은 진행하지 않는.) 프랑스 경시청에서 진행하는 프랑스에 관한 소개 등을 진행하지만 국가교육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시민권 취득을 위한 교육이다."
- 공화국의 가치와 애국심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애국심 교육을 하는지.
"애국심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역사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침략을 당했을 때 애국심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 레지스탕스 극우파 세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 세력이 이주민을 반대하긴 하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시민교육이다/아니다로 연결시키기에는 비약이 크다고 생각한다."
- 결국 시민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시민교육이 중단된 시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대는 현재 30~50대로 정치참여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데 그분들 가치관에 미친 영향은.
"과목으로 없어졌을 뿐이지 시민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수업 중에도 공화국에 대한 가치 등의 설명을 해왔다."
□ 참가자 소감
◇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
○ 프랑스 국민성이 오랜 시간 의무적으로 이루어온 민주시민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200년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 중단됐다.
고등교육까지 교육시간이 총 300시간 미만에 불과하며 정부와 교사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영향 받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
○ 프랑스 국민이 가진 선진적인 국민성은 시민 혁명을 통해 스스로 민주 국가를 이뤄내는 등 오랜 세월 쌓아온 민주적 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우리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때 필요성과 효과성, 목적에 대한 섬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은 관제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생각된다.
○ 프랑스의 경우 시민혁명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바탕위에 시민의식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시민의식과 권리는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가는 것이 아닐까?
◇ 초등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 초등교육부터 올바른 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대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교육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정치 참여 사례를 경험하게 하거나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안하여 지역 차원에서부터 민주 시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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