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부, 미래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1)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
2024-04-06 오후 2:22:30
□ 들어가며
◇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성과로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다.
○ 현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민주주의의 온도는 지금과 달랐다. 군부와 독재라는 반민주적 세력은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폭력을 통해 막았었다.
○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 원칙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의 1, 2항을 외우듯이 외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우리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민거리이다.
○ 이에 맞춰 정부는 현대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해 왔기에 정부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 정부차원에서 정의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뿐인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췄으며 발전해왔을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성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 △지속가능발전 아래 시민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것인가? 등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교육 담당자의 특강을 들었다.
□ 연수내용
◇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 프랑스의 학생대상 시민교육 역사는 약 200여 년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사회가 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던 시기부터 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우선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이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①) 사상이 근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부에 요구한 개혁안(②)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
① 계몽주의란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사고가 핵심이었다.
② 1791년 9월 발표된 공공교육에 관한 탈레랑(Talleyrand)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의무사항과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 특히 어린이에게 선을 교육하기 위해 선한 행동들을 예로 들 것’ 이라는 문구를 통해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 그들이 제시한 근대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교육 전반에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 또한 혁명군들이 국립, 애국심, 시민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제시했었다. 특히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두 인물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erigord),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③)는 시민의 의무,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1794년, 선거 끝에 시민권과 시민교육,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교육/보통교육의 원칙과, 그것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계몽사상가로 1792년 혁명 중 콩도르세를 의장으로하여 결성된 공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관한 보고서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 시민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했다.
○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시민교육과 공화국 정신의 교육은 왕정복고와 제정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제 3공화국이다. 대혁명 과정에서 표출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결국 1882년 쥘 페리(Julles Ferry) 교육부장관의 개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1882년 3월28일 법률을 통해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이 주당 1시간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교육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 이전에 성서교육이 맡았던 ‘신의 가르침’ 대신에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는 학생들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프랑스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으로 발전했다.
○ 1848년에 국민직접투표를 시작하는데,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 시민교육은 미래의 유권자를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
왜냐면 1870년 옛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프랑스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애국심 가득 찬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군대를 의무화시키게 되었다.
○ 1882년 법안에서는 시민교육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과목으로써 역사 교육이 상당이 중요한 위치였다. 애국심, 공화국에 대한 숭배, 집착 등이 역사 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 제3공화국의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연계체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 교과서를 보면 내용, 그림 모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구체제(특히 왕정, 봉건제도)에 대한 단점, 반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학생 시민교육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6~12살까지 진행되었던 시민교육이, 2차 대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과서 역시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정신이 강조되었고, 독재에 대한 위험경고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전 나치, 파시즘 등으로 유럽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재를 경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던 프랑스 시민교육은 68운동(혁명)(④)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 점차 위축되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진보 세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기득권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라고 비판하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급진적인 교사들의 정치교육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④ 1968년 전 프랑스 내부에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1968년 당시 대학생이던 세대, 불평등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되었다.
○ 1980년대 초중반 무렵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확산되었다. 또한, 프랑스 사상 최초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시민교육의 재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 시민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공화국과 시민의 가치(자유,평등,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가 다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민교육은 재도입되고 의무화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에 시민교육이 다시 도덕교육과 접목되어 ‘시민·도덕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대되었다가 2015년 시민·도덕교육(EMC: 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의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에서 시민·도덕교육이 여러 가지명칭(예컨대 중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사회·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 프랑스 시민교육은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관심 분야를 국가에서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법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의제를 확장하며 토론식 수업 방식과 학교 외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재도입되고 의무화되었고,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 프랑스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 중 하나로 개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교육(⑤)은 자유, 평등, 책임, 윤리, 권력, 법치, 민주주의, 시민권리 등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⑥)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민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권을 가지는 국가구성원인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이다.
⑥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교육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의 운영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⑦)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⑦ 프랑스는 시민교육의 초점을 사회·법·정치제도의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
◇ 프랑스 시민교육과정
○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것부터 먼 것(가족-친구-타인, 마을-프랑스-유럽-세계 등),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수준을 높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책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모둠 활동, 학교 내 자치 활동,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으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도덕과 시민교육(education morale et civique, EMC)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 초·중·고교에서 모두 시민교육이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연습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핵심적인 기초공통필수과정 중 하나이다.
○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을 학습한다.
○ 국가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국가, 국기 등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투표할 권리, 세금을 낼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도 배우게 된다.
○ 나아가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프랑스를 이해하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방법,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며 고학년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계획하거나 종 다양성,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자율권을 갖고 진행하는 방식(타 과목과의 차이점)이며, 교수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가미되지 않은 공화국에 대한 가치이다.
○ 최근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생기록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도덕과 시민교육은 기초공통필수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지리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 수업은 일반계열, 기술계열, 직업계열 모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는 주당 30분으로 확연하게 줄어든다.
○ 다만, 주당 4~8시간 시수가 배정된 철학, 역사-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며 철학, 역사-지리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 고등과정에서는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있어 완벽한 시민양성을 위해 확실한 상기 방법을 의논 중이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의 가치, 시민으로의 권리 및 의무, 이 정신을 미래에까지 공유하는 법을 상기시켜주자는 움직임이다.
○ 즉 공화국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교육에 있어 비종교적인 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성평등, 환경교육, 미디어에 대한 경계, 국방에 대한 책임감 등의 주제는 반드시 지키도록 주제화하고 있다.
○ 둘째, EMC라는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 동시에 국어, 역사-지리와 같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형식으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교과 활동 속에서 신문, 방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를 하거나, 생활 속의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확장한다.
○ 또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이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같은지’, ‘옳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 셋째, 교과과정 이외에도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대표 선출은 물론, 학급회의와 학교행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역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사례도 있다.
○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 제3세계 학교 돕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끼리 서로 돕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삶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2015년 테러 이후, 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시민 활동(parcours citoyen)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이기는 하지만 교과 활동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 프랑스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
○ 이 밖에도 교육부는 프랑스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시민교육상(Le Prix de l'education citoyenne)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민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더욱 옳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문은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 통합을 위한 연대 행동 등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부문 역시 시민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여준 초·중·고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시민교육 풀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교육부 주도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공화국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성을 개발하여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공화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 전직 교사, 변호사, 은퇴 언론인, 일반 회사원, 심리학자 등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일반 시민이 시민교육 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어린이에게 전하는 일 외에도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및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 프랑스의 교육과정 중 시민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교과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 이는 학생을 미래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이라는 교과서상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전인적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 계속 -
◇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성과로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다.
○ 현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민주주의의 온도는 지금과 달랐다. 군부와 독재라는 반민주적 세력은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폭력을 통해 막았었다.
○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 원칙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의 1, 2항을 외우듯이 외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우리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민거리이다.
○ 이에 맞춰 정부는 현대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해 왔기에 정부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 정부차원에서 정의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뿐인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췄으며 발전해왔을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성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 △지속가능발전 아래 시민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것인가? 등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교육 담당자의 특강을 들었다.
□ 연수내용
◇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 프랑스의 학생대상 시민교육 역사는 약 200여 년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사회가 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던 시기부터 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우선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이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①) 사상이 근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부에 요구한 개혁안(②)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
① 계몽주의란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사고가 핵심이었다.
② 1791년 9월 발표된 공공교육에 관한 탈레랑(Talleyrand)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의무사항과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 특히 어린이에게 선을 교육하기 위해 선한 행동들을 예로 들 것’ 이라는 문구를 통해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 그들이 제시한 근대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교육 전반에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 또한 혁명군들이 국립, 애국심, 시민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제시했었다. 특히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두 인물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erigord),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③)는 시민의 의무,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1794년, 선거 끝에 시민권과 시민교육,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교육/보통교육의 원칙과, 그것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계몽사상가로 1792년 혁명 중 콩도르세를 의장으로하여 결성된 공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관한 보고서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 시민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했다.
○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시민교육과 공화국 정신의 교육은 왕정복고와 제정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제 3공화국이다. 대혁명 과정에서 표출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결국 1882년 쥘 페리(Julles Ferry) 교육부장관의 개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1882년 3월28일 법률을 통해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이 주당 1시간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교육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 이전에 성서교육이 맡았던 ‘신의 가르침’ 대신에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는 학생들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프랑스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으로 발전했다.
○ 1848년에 국민직접투표를 시작하는데,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 시민교육은 미래의 유권자를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
왜냐면 1870년 옛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프랑스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애국심 가득 찬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군대를 의무화시키게 되었다.
○ 1882년 법안에서는 시민교육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과목으로써 역사 교육이 상당이 중요한 위치였다. 애국심, 공화국에 대한 숭배, 집착 등이 역사 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 제3공화국의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연계체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 교과서를 보면 내용, 그림 모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구체제(특히 왕정, 봉건제도)에 대한 단점, 반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학생 시민교육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6~12살까지 진행되었던 시민교육이, 2차 대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과서 역시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정신이 강조되었고, 독재에 대한 위험경고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전 나치, 파시즘 등으로 유럽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재를 경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던 프랑스 시민교육은 68운동(혁명)(④)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 점차 위축되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진보 세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기득권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라고 비판하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급진적인 교사들의 정치교육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④ 1968년 전 프랑스 내부에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1968년 당시 대학생이던 세대, 불평등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되었다.
○ 1980년대 초중반 무렵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확산되었다. 또한, 프랑스 사상 최초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시민교육의 재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 시민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공화국과 시민의 가치(자유,평등,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가 다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민교육은 재도입되고 의무화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에 시민교육이 다시 도덕교육과 접목되어 ‘시민·도덕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대되었다가 2015년 시민·도덕교육(EMC: 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의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에서 시민·도덕교육이 여러 가지명칭(예컨대 중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사회·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 프랑스 시민교육은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관심 분야를 국가에서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법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의제를 확장하며 토론식 수업 방식과 학교 외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재도입되고 의무화되었고,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 프랑스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 중 하나로 개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교육(⑤)은 자유, 평등, 책임, 윤리, 권력, 법치, 민주주의, 시민권리 등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⑥)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민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권을 가지는 국가구성원인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이다.
⑥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교육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의 운영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⑦)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⑦ 프랑스는 시민교육의 초점을 사회·법·정치제도의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
◇ 프랑스 시민교육과정
○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것부터 먼 것(가족-친구-타인, 마을-프랑스-유럽-세계 등),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수준을 높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책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모둠 활동, 학교 내 자치 활동,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으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도덕과 시민교육(education morale et civique, EMC)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 초·중·고교에서 모두 시민교육이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연습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핵심적인 기초공통필수과정 중 하나이다.
○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을 학습한다.
○ 국가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국가, 국기 등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투표할 권리, 세금을 낼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도 배우게 된다.
○ 나아가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프랑스를 이해하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방법,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며 고학년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계획하거나 종 다양성,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자율권을 갖고 진행하는 방식(타 과목과의 차이점)이며, 교수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가미되지 않은 공화국에 대한 가치이다.
○ 최근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생기록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도덕과 시민교육은 기초공통필수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지리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 수업은 일반계열, 기술계열, 직업계열 모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는 주당 30분으로 확연하게 줄어든다.
○ 다만, 주당 4~8시간 시수가 배정된 철학, 역사-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며 철학, 역사-지리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 고등과정에서는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있어 완벽한 시민양성을 위해 확실한 상기 방법을 의논 중이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의 가치, 시민으로의 권리 및 의무, 이 정신을 미래에까지 공유하는 법을 상기시켜주자는 움직임이다.
○ 즉 공화국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교육에 있어 비종교적인 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성평등, 환경교육, 미디어에 대한 경계, 국방에 대한 책임감 등의 주제는 반드시 지키도록 주제화하고 있다.
○ 둘째, EMC라는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 동시에 국어, 역사-지리와 같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형식으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교과 활동 속에서 신문, 방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를 하거나, 생활 속의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확장한다.
○ 또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이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같은지’, ‘옳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 셋째, 교과과정 이외에도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대표 선출은 물론, 학급회의와 학교행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역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사례도 있다.
○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 제3세계 학교 돕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끼리 서로 돕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삶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2015년 테러 이후, 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시민 활동(parcours citoyen)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이기는 하지만 교과 활동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 프랑스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
○ 이 밖에도 교육부는 프랑스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시민교육상(Le Prix de l'education citoyenne)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민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더욱 옳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문은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 통합을 위한 연대 행동 등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부문 역시 시민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여준 초·중·고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시민교육 풀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교육부 주도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공화국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성을 개발하여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공화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 전직 교사, 변호사, 은퇴 언론인, 일반 회사원, 심리학자 등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일반 시민이 시민교육 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어린이에게 전하는 일 외에도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및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 프랑스의 교육과정 중 시민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교과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 이는 학생을 미래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이라는 교과서상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전인적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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