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 전통적으로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1·2차산업 강국이었으나 최근엔 부동산·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활발히 추진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5%를 차지하며 호주 정부는 Tourism 2020, Idea Boom,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와 같은 신정책을 통해 교육, 관광, 의료, R&D 등 서비스업 발전 노력

• Tourism 2020 :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2020년까지 1,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객 소비 지출 달성이 목표(2018년 3월 기준 1,074억 호주달러까지 달성)

• Idea Boom : 호주 대표산업인 광산업 대신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의 국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대학교 등에 투자, 관련 신생기업에 세금을 20% 면제. 2015년부터 4년간 정부 예산 11억 호주달러 지원

•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AIE 2025):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에 투자하여 쇠퇴하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 시장 위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로드맵 제시

○ 호주달러 약세와 더불어 유학생, 관광객 증가, 의료 서비스 수출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호주 방문객 수 910만 명(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


◇ ‘Australia 2030’: 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제안

○ 2018년 초 정부 과학자문단기구인 혁신과학원(Australian Innovation and Science)이 30개 권고안이 포함된 ‘혁신을 통한 2030년 호주 번영(Australia 2030: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 보고서를 연방 정부에 제출

○ 교육, 산업, 정부, 연구개발, 문화 등 5개 부문에서 30개 권고안 제시

• 교육: 일의 성격 변화에 맞춰 모든 호주 국민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하도록 교육 개편할 것

• 산업: 현재의 번영을 지속하도록, 고성장 기업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

• 정부: 민간이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혁신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을 것

• 연구개발: 학술적 연구의 상업화를 촉진해 연구개발의 효과성 높일 것

• 문화: 야심찬 전국민적 미션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인 혁신 문화를 함양할 것

◇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성장

○ 현지 인터넷 환경 발달 및 온라인 시장 성장

• 5G 무선통신 및 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보급 증가를 통한 인터넷 속도 향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발달

• 주말에도 오후 5~6시면 상점의 문을 닫는 호주 소매시장의 특성상 온라인쇼핑 매장은 소비자에게 시간적 제약이 없는 동시에 구매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인기

○ 온라인 쇼핑 규모 지속 상승

• 2013년 기준 108억 호주달러였던 인터넷 쇼핑 규모가 2018년 226억 호주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

•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식품, 주류,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순이며 전체의 62.8% 차지

• 인터넷 쇼핑의 소비자층은 25∼55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 핀테크 시장 발달

○ 호주 내 2014년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 기업은 2017년 기준 58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만 1만 명에 달함

• 호주는 글로벌 투자를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호주의 핀테크 적용률은 2017년 기준 37%로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호주 핀테크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호주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임

○ 핀테크 산업 증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 호주 정부는 호주를 세계 핀테크 리더로 발전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에 핀테크 허브를 개설

• 기업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이 될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 8대 ‘열린 공공정보 원칙’* 발표, 공공정보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 촉진; 정부기관별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가 자산으로서의 공공정보 관리 및 공개;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 제고; 공공정보 사용시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부여;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모색;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 확보

○ 호주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호주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중점

• 호주 핀테크 산업에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결제, 대출, 자산관리로, 특히 결제시스템은 주요 은행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체결

• 호주는 2017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돈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해 부가가치세(GST)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된 호주의 주요 금융규제 변화>

항목	주요 내용
크라우드소싱 펀딩 관련 기업법 개정	스타트업을 포함한 비상장사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연간 최대 5백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법 개정
기업파산 관련 규제 완화	초기 단계 기업에 파산법 적용을 완화하고, 여러 불이익 조항이 적용되는 파산기간을 최소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예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선제적·집단적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을 통해 감독기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하고, 감독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호주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 호주 정부는 52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2,850만 호주달러를 펀딩함

• 지방정부, 대학, 산학 연계 펀딩으로 지원되며 이 중 40%가 지방 지역도시에 위치함

○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역시 호주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적극 참여 중

• 화웨이의 Intelligent operation centre, Cisco와 KPMG Australia의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노키아 등이 기술 참여 진행 중

○ 호주는 NBN사의 통신망 활용, 교통, 농업,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개 중

• 호주의 스마트팜 사업은 뉴잉글랜드대학의 주도로 시범사업이 Kirby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기관 전문 ISP인 aarnet이 NBN에서 망을 제공받아 UNE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지원

◇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 파력)의 글로벌 선도자

○ 급격한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저장에너지 및 태양광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자극되어, 2017년엔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록적인 증가 달성

• 송배전망 노후화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일부 주에서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인상

• 2017년에는 풍력과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각 5.7%를 차지, 사상 최대 기록

• 남호주는 풍력 발전의 지속 증가 및 화력 발전용량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45% 달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수정안이 통과된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