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시장만능주의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시장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우리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로 인한 민생의 고통과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입니다.

정부나 사회의 역할보다 자유시장과 경쟁이 보다 우월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만연해 있고 정치경제적 주류세력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보개혁세력은 시장만능주의라는 허구의 논리를 깨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오늘 시장만능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잘못 형성된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모순을 폭력적 양상으로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세계화를 외치면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고 이것이 1997년의 외환유동성 위기를 불러왔으며 미국과 IMF는 이를 기화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한국에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시장만능주의의 교리를 철저하게 실천하였으며 마침내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체제로 구조화되고 말았습니다.

금융자본과 실물자본 간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처참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를 10대 90의 사회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생은 깊은 불안과 고통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첫째, 일자리 불안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직을 해도 일자리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5%를 차지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보육과 교육 불안입니다. 애를 낳으려 들지 않습니다. 사교육 부담과 비인간적 경쟁 교육은 우리네 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셋째, 주거불안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멀어져 갑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는 우리사회에서 공염불에 그치고 맙니다.

넷째, 노후불안은 고령사회를 맞아 우리사회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도전입니다. 더 이상 노인을 방치하고 자살로 내모는 일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료불안입니다. 아직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시장만능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수년간 충분히 실험되었으며 오늘날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를 위시한 우리사회의 지배적 세력은 더 많은 시장의 자유와 더 격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길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만능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만능주의가 차지하였던 이념과 정책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대안의 문제를 탐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이념이 아닌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진보적 현실로 민생을 이끌어야 합니다. 북유럽이 경험하였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참고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발전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개혁세력은 정파에 따라 추구하는 바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 이렇듯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념적 이상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한국 사회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인식도 거의가 유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달성하였던 사회경제적 성과를 한국 사회에서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동적 복지국가’라 부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케 할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새로운 통합적 틀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정치적 계파와 사회운동의 뿌리에 따른 파당적 차이 근본주의냐 아니냐는 정도의 차이 진보개혁의 속도와 방법의 차이 등을 뛰어넘는 큰 틀의 ‘복지국가 정치연합’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생의 5대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의 민초들에게 시장만능주의 사회의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과 가능하고도 구체적인 정치적 대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세계적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이 때 시장만능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공통의 대안적 목표를 향한 사회운동과 정치적 행동에 범 진보개혁진영 모두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힘주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