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2)
2021-08-17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아동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사회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보건의료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은수미)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의 건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2021.6월)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25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 성남시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고액진료비를 내어야 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 초과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원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가 “입원”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남용> 등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건립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잘 운영되나요?
-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자체가 성남시의 대표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의료원의 빠른 개원과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식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개원 행사를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개원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 시립의료원은 이미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 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습니다.
-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시장님은 본래 학생 운동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을 하셨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국회 환노위 의원을 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탁월한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노동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 (은수미) 더불어 성남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시행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7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배달 노동자 등)와 예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산재보험료 90%를, 플랫폼노동자 1만 명에게 연간 상해보험료 2억4600만원을, 또한 일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명에게 최대 13일 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 지난 5월 노동권익위원회도 출범해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사업주들이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성남시는 자체 인구도 100만 명이지만, 판교테크노 벨리 등 첨단산업시설들이 있으면서 1일 차량 이동이 110만 대가 넘고, 1일 유동인구는 25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 부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불필요한 토목 건설은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들 요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 (은수미)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나 낭비적인 건설사업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건설사업은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고, 또 군포시의 산본이나, 의왕시, 용인시 등 우리 성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9월경 용역에 착수한 후 2023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 위례~삼동선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월엔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 간선 급행버스‘S-BRT’를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성남대로는 송파대로·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상권 및 생활권 교통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단순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편의성 개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교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르며, 사각지대가 없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 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시내·마을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에 특화 노선을 발굴해 누리버스, 반디버스, 신도시 노선 104대 14개 노선이 성남시 전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합니다.
- 광역 전세버스 16대, 2층버스 8대, 3도어저상버스 8대, 전기저상버스 160대 등 편리한 출퇴근을 도와줄 <성남형 특화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엔 마을·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9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사회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보건의료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은수미)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의 건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2021.6월)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25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 성남시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고액진료비를 내어야 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 초과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원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가 “입원”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남용> 등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건립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잘 운영되나요?
-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자체가 성남시의 대표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의료원의 빠른 개원과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식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개원 행사를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개원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 시립의료원은 이미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 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습니다.
-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시장님은 본래 학생 운동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을 하셨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국회 환노위 의원을 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탁월한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노동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 (은수미) 더불어 성남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시행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7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배달 노동자 등)와 예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산재보험료 90%를, 플랫폼노동자 1만 명에게 연간 상해보험료 2억4600만원을, 또한 일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명에게 최대 13일 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 지난 5월 노동권익위원회도 출범해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사업주들이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성남시는 자체 인구도 100만 명이지만, 판교테크노 벨리 등 첨단산업시설들이 있으면서 1일 차량 이동이 110만 대가 넘고, 1일 유동인구는 25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 부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불필요한 토목 건설은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들 요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 (은수미)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나 낭비적인 건설사업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건설사업은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고, 또 군포시의 산본이나, 의왕시, 용인시 등 우리 성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9월경 용역에 착수한 후 2023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 위례~삼동선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월엔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 간선 급행버스‘S-BRT’를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성남대로는 송파대로·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상권 및 생활권 교통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단순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편의성 개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교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르며, 사각지대가 없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 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시내·마을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에 특화 노선을 발굴해 누리버스, 반디버스, 신도시 노선 104대 14개 노선이 성남시 전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합니다.
- 광역 전세버스 16대, 2층버스 8대, 3도어저상버스 8대, 전기저상버스 160대 등 편리한 출퇴근을 도와줄 <성남형 특화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엔 마을·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9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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