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 :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2)
2020-10-13
중장기 교육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 전문대의 사립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불리한 대학 제도를 개선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유기홍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법으로 그 설립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교육회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 2개의 기관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상과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 1985년 이후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기구를 두었으나,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이미 “2002년 대선 때부터 꾸준히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시”된 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교육단체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8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7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5%를 넘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 교수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무모회 등 각종 교육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에 걸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제도개선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관련된 교육 부분의 개선은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임기가 있는 정권,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선거를 치르는 정부는 시도하다가 저항이 있으면 물러나고, 선거를 치러야 하니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제도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명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 정청래, 강민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이미 대학의 모집 정원 보다, 대학에 진학할 고3 학생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 대학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넘어, 대학의 구조 전환을 주장해 오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학령인구 감소가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화된 것은 5.31 교육개혁의 대학설립정책과 정원 자율화 때문입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대학이 질적으로 고양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취업률로 대학평가를 해보았지만, 노동시장과의 매칭은 더욱 안됐습니다.
- 전문가와 준전문가 일자리가 다 합쳐도 20%가 안 되는 사회에서 준전문가와 전문가를 길러내는 전문대와 대학 진학률이 70~80%나 됩니다. 대학과 노동시장 매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따라서 이제는 대학 정원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조정’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수-학생 비율 제고나 일정 규모의 교수 연구집단 확보가 중요합니다.
- 둘째, 대학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어차피 구조전환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사가 100명 필요한데 300명을 기를 필요는 없는데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과목도 사회적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각 지역이 경제나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혁신역량입니다. 그 핵심이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립대학인데, 이러한 구조 변환이 가능할까요? 사립대학에도 국가의 연구비나 국가장학금 등 이미 많은 공적인 자금이나 기금이 들어가지만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는 사립이 70% 이상이라 정부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미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대학으로서는 추가적인 50억, 100억 확보가 무척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목을 매기는 합니다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제가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준국공립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공익자금을 대거 받아들이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을 준공립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대를 보면, 미국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공립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예 학비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대학일수록 사립이 더 많아, 우리의 고등교육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 지금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은 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라기보다 질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그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를 잡는 형식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유기홍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법으로 그 설립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교육회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 2개의 기관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상과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 1985년 이후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기구를 두었으나,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이미 “2002년 대선 때부터 꾸준히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시”된 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교육단체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8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7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5%를 넘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 교수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무모회 등 각종 교육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에 걸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 모든 제도개선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관련된 교육 부분의 개선은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임기가 있는 정권,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선거를 치르는 정부는 시도하다가 저항이 있으면 물러나고, 선거를 치러야 하니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제도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명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 정청래, 강민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이미 대학의 모집 정원 보다, 대학에 진학할 고3 학생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 대학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넘어, 대학의 구조 전환을 주장해 오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학령인구 감소가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화된 것은 5.31 교육개혁의 대학설립정책과 정원 자율화 때문입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대학이 질적으로 고양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취업률로 대학평가를 해보았지만, 노동시장과의 매칭은 더욱 안됐습니다.
- 전문가와 준전문가 일자리가 다 합쳐도 20%가 안 되는 사회에서 준전문가와 전문가를 길러내는 전문대와 대학 진학률이 70~80%나 됩니다. 대학과 노동시장 매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따라서 이제는 대학 정원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조정’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수-학생 비율 제고나 일정 규모의 교수 연구집단 확보가 중요합니다.
- 둘째, 대학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어차피 구조전환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사가 100명 필요한데 300명을 기를 필요는 없는데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과목도 사회적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각 지역이 경제나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혁신역량입니다. 그 핵심이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립대학인데, 이러한 구조 변환이 가능할까요? 사립대학에도 국가의 연구비나 국가장학금 등 이미 많은 공적인 자금이나 기금이 들어가지만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는 사립이 70% 이상이라 정부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미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대학으로서는 추가적인 50억, 100억 확보가 무척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목을 매기는 합니다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제가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준국공립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공익자금을 대거 받아들이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을 준공립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대를 보면, 미국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공립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예 학비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대학일수록 사립이 더 많아, 우리의 고등교육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 지금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은 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라기보다 질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그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를 잡는 형식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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