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복지국가 이끌 청년정치학교 운영지역 공모
윤호창 기자
2022-01-03
* 2022.1.1 ~ 1.20까지 5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 전개, 지역청년주체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민·민협력사업 추진

* 12가지 혁신적 키워드를 위한 한국사회의 혁신과 전환 모색

*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1분기에 새로운 사회와 지역정치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추진 예정

올해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진행되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가 깊어지고 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전환을 주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무능과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특히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모습과 행동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환멸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 이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기성정치와 정당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복지국가, 행복사회를 지향하는 전국민회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과 국내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리더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직접민주주의, 지역당, 복지국가, 마을공화국 등 12개의 혁신적인 키워드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상상하고 모색해볼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할 5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발하고 이후에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범지역은 10명 이상이 참여해 다양한 상상과 모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을 할 예정이며,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지역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와 기금을 조성해나간다. 선정된 지역은 2월부터 지방선거전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전국민회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혁신과 주체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양홍관 전국민회 정치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 민의를 반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는 “우리 사회는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하지 못하면 추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의 직접참여와 행동으로 복지국가, 행복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정치학교 운영지역 공모 포스터(출처 :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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