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취리히시,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로 성공 2019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박동완 대기자
2024-04-25 오후 2:57:57
□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

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

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

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

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

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

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

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

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

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

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

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

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

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

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

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

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

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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