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 : 2020년 국정감사 지상 중계(2)
2020-10-20
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칡덩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소금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소위말하는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발각되었다고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었습니다.
-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습니다.
-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방 공항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방공항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나요?
- 원주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1,000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 1편만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평소에도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습니다.
-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000편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제 이용한 항공기는 118편에 그쳤고, 사천공항, 군산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도 활용률이 1%을 넘지 못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 활용률에서 올해는 4.1%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24억원에서 2019년 34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사천공항도 16년도 46억원에서 19년도 57억원으로 1.2배, 군산공항은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배, 포항공항 16년도 99억원에서 19년도 129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이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정부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 306조 3,968억원, 총 불용액 261조 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 3,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 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 7,714억원 △교육재정 53조 1,933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부지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매칭이 않되어 불용이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하지만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 특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될 예정인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 마일리지는 고객의 물품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일정액을 적립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로 항공사뿐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일상생활 대부분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친환경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등 공공분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소멸금액은 △이동통신사 1,155억원 △카드사 5,522억원 △항공사 7,609억원 △정유사 300억원 △KTX 7.5억달러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32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광재 의원은“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칡덩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소금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소위말하는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발각되었다고요?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었습니다.
-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습니다.
-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방 공항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방공항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나요?
- 원주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1,000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 1편만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평소에도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습니다.
-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000편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제 이용한 항공기는 118편에 그쳤고, 사천공항, 군산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도 활용률이 1%을 넘지 못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 활용률에서 올해는 4.1%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24억원에서 2019년 34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사천공항도 16년도 46억원에서 19년도 57억원으로 1.2배, 군산공항은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배, 포항공항 16년도 99억원에서 19년도 129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이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정부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 306조 3,968억원, 총 불용액 261조 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 3,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 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 7,714억원 △교육재정 53조 1,933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부지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매칭이 않되어 불용이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하지만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 특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될 예정인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 마일리지는 고객의 물품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일정액을 적립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로 항공사뿐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일상생활 대부분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친환경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등 공공분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소멸금액은 △이동통신사 1,155억원 △카드사 5,522억원 △항공사 7,609억원 △정유사 300억원 △KTX 7.5억달러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32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광재 의원은“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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