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 : 2020년 국정감사 지상 중계(1)
2020-10-20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1조9000억원이 겸감, 국내 항만에도 각종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지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라며 사업 회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준호 의원은 “EBS가 펭수를 빼앗고,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져버렸다.”라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 명확한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 언론 보도에 우리나라 국부 펀드를 갖고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대마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와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마업체인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 오로라 카나비스(Aurora Cannabis), 크로노스 그룹(Cronos Group)에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투자공사(KIC)는 나랏돈으로 대마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했는데, 당시에는 대마 회사가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더불어 투자한 대마업체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마회사 3개 중 한국투자공사가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인데, 이 회사는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Recreational cannabis) 또한 생산하는 업체로 대마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였습니다.
- KIC는 이 업체에 2019년 1분기 중 약 18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를 투자했는데 한국투자공사가 매입한 뒤 주가는 1년 넘게 내려가 매입 당시 최고 5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는 올 2분기 기준 16달러로 반토막이 나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총 36만 8000여 명이 급여적용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생식술 지원 나이와 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총 4,022억 원, 1인당 175만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동안 난임 시술 지원 인원은 총 21만 6,000여 명이었는데, 문제인 케어 실시 후 3년(2017년 10월~2020년 6월) 수혜 인원은 36만 8,000여 명으로, 70%가 증가한 15만 1,000여 명이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며, 특히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자) 난임시술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권칠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선택진료제 폐지로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경감된 것입니다.
○ (사회자) 얼마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항만에 그런 위험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입니다.
-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 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입니다. 이 중에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으로 전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라며 사업 회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준호 의원은 “EBS가 펭수를 빼앗고,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져버렸다.”라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 명확한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 언론 보도에 우리나라 국부 펀드를 갖고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대마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와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마업체인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 오로라 카나비스(Aurora Cannabis), 크로노스 그룹(Cronos Group)에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투자공사(KIC)는 나랏돈으로 대마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했는데, 당시에는 대마 회사가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더불어 투자한 대마업체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마회사 3개 중 한국투자공사가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인데, 이 회사는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Recreational cannabis) 또한 생산하는 업체로 대마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였습니다.
- KIC는 이 업체에 2019년 1분기 중 약 18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를 투자했는데 한국투자공사가 매입한 뒤 주가는 1년 넘게 내려가 매입 당시 최고 5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는 올 2분기 기준 16달러로 반토막이 나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총 36만 8000여 명이 급여적용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생식술 지원 나이와 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총 4,022억 원, 1인당 175만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동안 난임 시술 지원 인원은 총 21만 6,000여 명이었는데, 문제인 케어 실시 후 3년(2017년 10월~2020년 6월) 수혜 인원은 36만 8,000여 명으로, 70%가 증가한 15만 1,000여 명이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며, 특히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자) 난임시술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권칠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선택진료제 폐지로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경감된 것입니다.
○ (사회자) 얼마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항만에 그런 위험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입니다.
-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 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입니다. 이 중에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으로 전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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