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
(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

혁신도시	소재	이전 공공기관
계		153개
부산	영도구·남구·해운대구	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대구	동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
광주․전남	나주시 금천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울산	중구 우정동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
강원	원주시 반곡동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
전북	전주시 완선구, 완주군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
경북	김천시 농소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경남	진주시 문산읍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천명)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천명)
	계획	달성		계획	달성
총 계	267	229 (85.6%)	-	-	-
부산	7	7.4 (105.7%)	충북	39	29.9 (76.7%)
대구	22	18.7 (85.0%)	전북	29	29.0 (100.0%)
광주·전남	50	38.4 (76.8%)	경북	27	22.7 (84.1%)
울산	20	19.9 (99.5%)	경남	38	32.5 (85.5%)
강원	31	26.2 (84.5%	제주	5	4.8 (96.0%)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

구분	전 체 (100%)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수도권	15%	-1	3	19	-50	25	27	8	18	8	47
타 시·도	8%	16	17	8	-104	8	13	3	11	8	20
주변지자체	23%	11	38	51	89	11	11	15	17	26	3
母도시	54%	74	42	22	165	56	49	74	54	58	30

*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

구분	계(비율)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47 (100%)	176	151	447	147	63	87	235	75	509	157
수도권	281 (13.7%)	30 (17)	24 (16)	96 (21)	12 (8)	17 (27)	35 (40)	24 (10)	20 (26)	19 (4)	4 (3)
타시도	193 (9.4%)	5 (3)	34 (22)	88 (20)	13 (9)	5 (8)	7 (8)	12 (5)	11 (15)	11 (2)	7 (5)
동일 시도	1,012 (49.5%)	134 (76)	93 (62)	187 (42)	122 (83)	41 (65)	10 (12)	118 (50)	35 (47)	272 (53)	-
창 업	561 (27.4%)	7 (4)	-	76 (17)	-	-	35 (40)	81 (34)	9 (12)	207 (41)	146 (92)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 혁신도시 특화산업

<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

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