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자치단체 공공배달앱 운영현황 및 시사점_220502
현재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거나 출시 계획 중
2024-05-24 오후 12:07:24
□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 발생
◇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기준이 강화
○ 서비스 증가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대면 소비가 주목받고 있어 배달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6,783억 원으로 전년(17조3,342억 원) 대비 48.1%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7조 6,121억원)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억원)
▲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 현황(억원)
◇ 국내 배달앱 시장은 ’21년 기준 3개 사(배달의 민족 66%, 요기요 18%, 쿠팡이츠 14%)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
□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
* 민간 배달앱 수수료 : 6∼12% , 공공 배달앱 수수료 : 0∼2%
○ 강원연구원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거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 자치단체 공공 배달앱 운영현황 >
◇ 공공 배달앱은 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운영을 하는 방식 자체 운영 방식과,
○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또는 산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구분
□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
◇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의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상위 3개사(배달특급, 먹깨비, 대구로)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 민간 배달앱 상위 3개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북도 ‘먹깨비’ 등 4곳에 불과
▲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대상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명)
◇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
□ 정책적 시사점
◇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배달앱 불균형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며 ‘민간 앱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함을 주장
○ 다만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민간 앱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강조
◇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이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
* 지난 3월 누적 거래액 1,300억원 돌파 등의 성과를 내는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지난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20. 20억 원, ’21. 128억 원, ’22. 80억 원)
◇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투자가 자유로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할 필요
◇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기준이 강화
○ 서비스 증가 폭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비대면 소비가 주목받고 있어 배달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년 기준 25조6,783억 원으로 전년(17조3,342억 원) 대비 48.1%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7조 6,121억원)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억원)
▲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 현황(억원)
◇ 국내 배달앱 시장은 ’21년 기준 3개 사(배달의 민족 66%, 요기요 18%, 쿠팡이츠 14%)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
□ 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양상
* 민간 배달앱 수수료 : 6∼12% , 공공 배달앱 수수료 : 0∼2%
○ 강원연구원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거나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
< 자치단체 공공 배달앱 운영현황 >
| 자치단체 | 공공배달앱 | 운영모델 | |
| 서울 | 광역 | 제로배달유니언(2020.07) | 민관협력(한국간편결제진흥원) |
| 부산 | 광역 | 동백통(2022.01) | 민관협력(부일기획) |
| 기초(남구) | 어디go(2020.10) | 민관협력(코리아센터) | |
| 대구 | 광역 | 대구로(2021.08) | 자체(인성데이터-KIS정보통신) |
| 인천 | 기초(서구) | 배달서구(2020.01) | 자체(코나아이) |
| 기초(연수구) | 배달e음(2021.07) | ||
| 광주 | 광역 | 위메프오(2021.07) | 민관협력(광주경제고용진흥원) |
| 대전 | 광역 | 휘파람(2021.3) | 자체(에어뉴) |
| 울산 | 광역 | 울산페달(2021.03) | 자체(하렉스인포텍) |
| 세종 | 광역 | 먹깨비·소문난샵·휘파람·배슐랭 (2021.02) | 민관협력(에어뉴, 먹깨비) |
| 경기 | 광역 | 배달특급(2020.12) | 민관협력(경기도 주식회사, NHN페이코) |
| 강원 | 광역 | 일단시켜(2020.12) | 민관협력(코리아센터) |
| 충북 | 광역 | 충북 먹깨비(2020.09) | 자체(먹깨비) |
| 기초(제천) | 배달모아(2021.03) | 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 | |
| 충남 | 광역 | 소문난샵(2021.06) | 자체(샵체인) |
| 전북 | 기초(군산) | 배달의 명수(2020.03) | 자체(아람솔루션) |
| 기초(남원) | 월매요(2021.10) | 민관협력(한국외식업 중앙회) | |
| 기초(전주) | 전주맛배달(2022.02) | 민관협력(코리아센터) | |
| 전남 | 기초(강진) | 강진배달통(2020.09) | 자체(에스오더) |
| 기초(여수) | 씽씽여수 먹깨비(2022.03 리뉴얼) | 자체(먹깨비) | |
| 광역 | 먹깨비(2022.상반기) | 민관협력(먹깨비) | |
| 경북 | 광역 | 먹깨비(2021.09) | 민관협력(먹깨비) |
| 경남 | 기초(거제) | 배달올거제(2021.03) | 민관협력(원큐) |
| 기초(김해) | 먹깨비(2022.5.) | 민관협력(먹깨비) | |
| 기초(창원) | 누비고(2022.상반기) | 민관협력(스마트마켓서비스) | |
◇ 공공 배달앱은 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직접운영을 하는 방식 자체 운영 방식과,
○ 자치단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또는 산하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구분
□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
◇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모바일 인덱스의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 배달앱 상위 3개사(배달특급, 먹깨비, 대구로)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 민간 배달앱 상위 3개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시 ‘대구로’, 광주시 ‘위메프오’, 충북도 ‘먹깨비’ 등 4곳에 불과
▲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대상 일일 배달앱 사용 현황(명)
◇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
□ 정책적 시사점
◇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이 배달앱 불균형시장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며 ‘민간 앱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상쇄하는 역할을 함을 주장
○ 다만 적극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치는 민간 앱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임을 강조
◇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달앱 시장에 공공이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며,
○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
* 지난 3월 누적 거래액 1,300억원 돌파 등의 성과를 내는 경기도 배달특급의 경우, 지난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20. 20억 원, ’21. 128억 원, ’22. 80억 원)
◇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투자가 자유로운 민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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