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 지난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 유통상황이 마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시화됨

※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가 70% 이상의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 지난 2월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밀·옥수수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의 수출 허가제 도입 및 수출 금지를 발표, 이에 따라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식량보호주의’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

* △ 이집트 : 밀, 콩 등 주요곡물 수출 중단 △ 헝가리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 아르헨티나 : 대두유, 콩가루의 수출세 인상 △ 인도네시아 : 팜유의 수출 제한 강화

⇒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 식량안보란 인구증가, 자연 재난 및 기후위기, 전쟁 등에 따른 식량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얼마간의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으로 정의

□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고 식량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특히, 밀·콩·옥수수는 소비량 중 수입물량이 95%를 차지하고 2~3개 국가에 대해 80~90% 이상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 전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4대 곡물메이저(ABCD)* 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 브라질 분게(Bunge) △ 미국 카길(Cargill) △ 프랑스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등

▲ 국가별 수입비중 (%)

▲ 곡물메이저(ABCD) 수입비중(%)

◇ 농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이고,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3%로 사상 최초로 20%가 붕괴됨

○ ’70년 80.5%에서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쌀(92.8%) 이외의 두류(7.5%), 옥수수(0.7%), 밀(0.5%) 자급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이처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

▲ 1970~2020 곡물자급률 (%)

◇ ’2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72.1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OECD 가입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12~’20년까지 0점을 받는 등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The Economist 산하 경제분석기관(EIU)에서 ’12년부터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FAO에서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로 천명한 ① 식량의 부담능력 ② 식량의 공급능력 ③ 식품의 품질과 안전 ④ 천연자원 및 회복력 등을 평가‧발표

□ 정부는 식량자급률 상향 등 식량안보 강화대책 마련에 부심

◇ 정부는 지난 ’1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20년까지 약 32%로 올리고, 해외조달을 포함해 약 65% 수준의 식량 확보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부담, 농가의 수입 반대 등의 문제로 미시행

◇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곡물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 해당 계획에는 식량안보 외,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

○ 계획에 따르면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

○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

▲ 국가식량계획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취약한 식량 사정에도 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

◇ 또한,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경고하며, 국내식량의 비축과 공급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

◇ 아울러 밀‧콩 등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낮은 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등으로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

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 한편, 미국·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