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상황

◇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1.6월’ 정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

○ 각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1. 3월까지 발표된 전 세계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정책의 규모는 16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

◇ IMF 자료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발표한 재정정책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의 약 17.9%에 해당하며 이 중 보조금 지출 및 세금감면은 GDP의 10.7%,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7.2% 규모

○ 코로나19 관련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일본이 44.2%로 높은 편이고 독일(38.8%), 영국(32.4%), 미국(27.9%) 순임

○ 우리나라의 경우 14.7%로 보조금 지출과 세금감면 규모는 GDP의 4.5%, 대출 및 보증프로그램은 10.2% 규모로 나타남

▲ 주요국의 국가별‧부문별 재정지출 규모

□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각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더욱 확대

○ 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년 평균 103.8%에서 '20년 120.1%, '21년 122.5%(추정치)로 상승하였고, 신흥국은 '19~'21년 각각 54.7%, 64.4%, 65.1%(추정치)로 상승

◇ G20 국가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19년 평균 75.8%에서 '21년 90.8%(추정치)로 15%p 상승했으며,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

○ 미국의 경우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로 '19년(108.2%) 대비 '21년(132.8%)의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24.6%p에 달할 전망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19년에 비해 '21년에 각각 21.9%p, 17.1%p 상승한 107.1%, 115.2%로서 100%를 상회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19년 42.2%에서 '21년 53.2%로 약 11%p 상승할 전망

▲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 수준과 '19년 이후 상승폭

□ 주요국의 경제성장은 회복추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으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

○ '20년 전세계 GDP는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년 3/4분기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습

○ 미국의 '21년 1/4분기 GDP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4%, 전기대비 1.6% 성장했고, 중국은 '20년 1/4분기 경기 위축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3%, 전기대비 0.6% 성장을 기록

○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방역정책 등에 힘입어 '21년 1/4분기 GDP는 전기대비 1.7% 성장(전년동기대비 1.9%)

◇ 감염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 및 일부 유로지역과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된 영국의 경우 '21년 1/4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실정

○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 급증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주요국의 '20년 경제성장률

▲ 주요국의 '21년 1/4분기 경제성장률


◇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는 '21년 2/4분기에 코로나19 이전('19년 4/4분기) GDP 수준을 회복

○ 중국은 이미 '20년 2/4분기에 '19년 GDP 수준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21년 3/4분기, 독일‧인도 등은 '21년 4/4분기에, 영국‧이탈리아‧남아공‧아르헨티나 등은 '22년 이후에나 회복할 것으로 예상

○ 경기회복은 감염 확산세와 변이바이러스 등에 따른 불확실성, 재정지출 여력, 백신 보급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편차를 보일 전망

□ 시사점

◇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한다고 설명

○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자국의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특히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지출은 소비･생산 증대 및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교역 증진과 세계경제 성장을 제고

◇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경기회복 속도는 코로나19 피해 상황 및 각국의 경제여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 가속화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및 유로지역, 영국 등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 신흥개도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백신접종 지연, 정책 여력 제한 등으로 가시적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변이바이러스 출현‧전파, 경제구조 차이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경기 회복세는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감염병 확산 지속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 경제성장 추세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방역, 백신보급 가속화, 취약계층 보호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서 울 (노원구,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서울 노원구는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을 줄이고,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복지부 통계(’19년)에 따르면 학대피해 사망아동의 88%가 0∼6세아동으로 사망한 아동 총 42명 중 만 1세 미만이 19명(45.2%), 만 1세와 만 5세가 각각 5명(11.9%), 만 3세가 4명(9.5%)

○ 區는 즉각 분리조치 후 아이가 마땅히 갈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선 경찰과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영유아 전용쉼터 조성을 추진

◇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해 약 143㎡ 규모로 입소정원은 7명으로, 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 보육사 4명,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해 피해아동보호, 생활지원, 상담, 치료 등을 전담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6세 이하 피해아동)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곳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

○ 區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쉼터 조성으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한층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강조

□ 경 기 (안양시, 드론 띄워 반려동물 에티켓 계도 및 단속)

◇ 경기 안양시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추진

※ 안양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3,000여 마리(’20년 기준)

○ 그동안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찾아가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에 비웠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

※ 市는 지난 5월부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

◇ 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회

○ 市는 이달부터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청사 관계센터 CCTV와 연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 한편, 市 이외에도 자치단체들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고해상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드론을 농업과 재난안전 등 행정분야에 활용하고 있음

※ 농작물 병충해 방제(연천, 영주시 등), 드론을 활용해 옥외광고물 추락방지 훈련(파주시), 드론을 활용한 순찰(전주시, 인천 서구 등)

○ 서울 노원구는 ‘직원 대상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드론 활용을 전 부서로 확대 추진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 기 타 (냄새로 과일 신선도 판별하는 전자코 개발)

◇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접촉없이 냄새만으로 과일 신선도를 판별할 수 있는 ‘나노 바이오 전자코 시스템’을 개발

○ 전자코는 뛰어난 냄새능력이 있는 탐지견 후각기관을 모방해 냄새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개 후각 수용체는 220만 개 이상으로 알려져 공학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 연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기존 수용체 대신 유전공학을 기반으로 친환경 바이오 물질(M13박테리오파지)을 사용해 실제 과일 신선도를 판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

○ 향후 나노 바이오 전자코는 과일 신선도 뿐만 아니라 △ 유해물질 검출 △ 호흡냄새에 기반한 질병진단 △ 포도주나 커피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널리 적용·활용 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동해시, 해수욕장 ‘백신 보너스 존’ 운영)

◇ 강원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심콜, 체온스티커 도입‧배부 등과 함께 망상해수욕장 제2오토캠핑장 백사장에서 ‘백신 보너스 존’을 운영할 계획

○ ‘백신 보너스 존’은 백신접종 분위기 확산과 안심관광 확대를 위한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 市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보너스 존에서 고급 파라솔 30개와 비치베드 20개를 설치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와 접종 완료자 및 가족 등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

※ 아울러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해변 입구 등에 '시민 프리존'을 설치, 동해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인 파라솔 설치를 허가

○ 市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 대책과 특별한 이벤트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4.)

시․ 도	시 간	내 용
서 울	-	ㆍ청내근무
부 산	10:00	ㆍ이스포츠 프로구단 유치 업무
	14:00	ㆍ15분도시 비전투어(영도구)
대 구	10:00	ㆍ환경부 취수원다변화 관련 주민설명회(구미코컨벤션센터)
인 천	9:00	ㆍ2030 공동비전선언 선포식
광 주	14:00	ㆍ빛고을노인건강타운 현장 방문
대 전	15:40	ㆍ로봇산업 육성 현장 탐방(유성구 장동)
울 산	10:00	ㆍ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 종	14:00	ㆍ지자체 혁신평가 대비 혁신 실적점검 전략회
	16:00	ㆍ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운영위원회
경 기	-	ㆍ청내근무
강 원	13:30	ㆍ제13회 강원 미래 과학 포럼(강원대)
충 북	13:30	ㆍ제1회 충북인구포럼(한국교원대학교)
충 남	-	ㆍ청내근무
전 북	11:20	ㆍ“K-방조제 새만금, 대한민국의 희망으로”새만금 대토론회
전 남	-	ㆍ청내근무
경 북	11:30	ㆍ원익QNC↔道‧구미시 MOU 체결식(구미)
	16:00	ㆍ경북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문경)
경 남	-	ㆍ특별휴가
제 주	14:00	ㆍ제397회 임시회 개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