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	3.3	2.6	8.9
부산	3.5	3.5	6.8	13.8
대구	3.1	3.8	3.6	10.4
인천	2.8	3.5	10.9	17.2
광주	2.8	3.9	3	9.7
대전	2.9	3.6	2.5	9
울산	1.6	1.8	2.5	5.9
세종	1.6	1.9	1.1	4.6
경기	2.2	3	2.6	7.8
강원	4.4	5	3.8	13.1
충북	2	3	2.4	7.4
충남	1.8	2	2.1	5.9
전북	2.6	3.6	2.9	9.1
전남	2	2.7	4.1	8.8
경북	2	2.8	2.5	7.3
경남	2.4	2.9	2.7	8.1
제주	6.6	4.7	4.7	16

□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누어 조례 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 학생인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 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 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 등
광 주	󰋻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 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등이 선정
세 종	󰋻 市 의회가 출범한 ’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을 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을 선정
	-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등이 포함
제 주	󰋻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 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 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 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홍보활동 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 경북도는 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 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광산업의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 △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4개 시·군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 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 △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 「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