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 학교교육,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스포츠 동호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있어 일반시민의 다채로운 참여가 제약

○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형태로 운영되며 같은 종목 내 생활스포츠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취약

* ’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동호회 전체 가입률은 15.8%이며 남성(19.4%)이 여성(12.2%)에 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19.6%)가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조사(10.1%)

○ 여가시간 증대,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신체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스포츠클럽

종목‧연령‧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으로 소수회원 위주의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동호인 클럽과 차이

○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44%, 유‧청소년이 21%, 노인이 18%로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당 10명 내외의 체육지도자 및 행정인력 등의 고용창출도 유발

○ 지도자 강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스포츠센터산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현재 생활스포츠 동호인수의 1%, 생활스포츠 잠재 인구수의 0.26% 정도만 혜택

※ 2000년 이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19. 6월 기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8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개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미정착

□ 해외에서는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통한 공적가치를 실현

○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광범위한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이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의 원리에 기초해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참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 주요 내용 >

◇ 독일

11만 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34.3%가 가입‧활동하고 회원중 약 30% 수준인 82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회비가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

※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협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 일본

스포츠클럽은 ’17년 3,586개로 전체 인구의 15.8%인 2,006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90% 이상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스포츠 참여를 증진

※ 스포츠클럽은 임의단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한 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 관할청에 등록돼 활동하며 최대 7년간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의 광범위한 설립‧운영에 기반한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들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

□ 정부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4대 과제를 지난 7.17일 권고

※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

○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내용 >

◇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위한 권고

○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

◇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

◇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권고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시행

< 주요 내용 >

◇ 서울시

지난 6월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

※ 올해 선정된 10개 클럽에는 5천만원 이내 운영비와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

◇ 경기 오산시

市와 市체육회는 지역내 스포츠클럽들이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스포츠 시민리그’를 운영

※ 현재 165개팀에서 2천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별‧연령대별 리그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종목 운영으로 종목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

◇ 경남 진주시

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년 市의 지원으로 무료 생존수영교실, 진주시 6개 대학 리그전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클럽 자체 한마음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클럽 인지도 확산에 노력

□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 전문가들은 국내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

※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게 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도시형‧농촌형, 해양형‧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을 확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클럽내 교육공간 확보, 아동‧청소년회 운영지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근절 등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 일각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제혜택, 후원업체 선정지원, 식음료 판매 허용, 리그경기 개최(입장료 수입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전국(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동향)

◇ 경기도 의정부시가 장암동의 쓰레기 소각로(자원회수시설)를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인근 민락지구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인 포천‧양주시가 반발

○ 포천시는 16일 박윤국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반경 5km 이내에 소각장 이전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소통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건립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 의정부시는 포천‧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소각장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각장 이전 추진 강행을 시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19일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의 입주 반대시위에 나섰음

○ A 민간업체는 2017년 6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허가의 마지막 단계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

○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 단지 2천4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폐기물촉진법상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고 허성곤 김해시장이 6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 비대위가 ‘9월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 심화

○ 김해시 주촌면에서도 한 외국계 회사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 조짐

□ 경북(구미시, 불법 광고물 업체에 자동경고 전화)

◇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성매매, 불법사채 등 관련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1개월 동안 20‧40‧60분 3종류)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거는 소위 ‘폭탄 전화’를 보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음

○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울산(로봇 포유기로 송아지 우유 공급)

○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로봇 포유기(우유 주는 기계) 사업이 축산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로봇 포유기는 송아지 개체별로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해 체중과 일령(날짜) 등에 따라 포유량과 포유 횟수를 전자동으로 관리해 송아지의 과식이나 급체 방지는 물론 성장 능력과 영양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 센터 관계자는 “로봇 포유기를 활용해 송아지를 분리해 사육할 경우 사료 섭취 능력도 좋아지며 번식 농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포유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 충북(과수화상병 소강)

○ 최근 4일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접수가 없고 화상병 세균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33도 이상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화상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

*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

○ 현재까지 36곳의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반경 100m 이내 과수원까지 폐원하는 예방적 조치로 총 74개 과수원(51.1㏊)에서 매몰 작업이 이뤄짐

○ 충북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원별 피해접수가 9~10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는 작년 158억 원의 2배 가량인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