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역 공동체 운동과 복지국가…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역운동 활성화 중요
2024-01-17 오후 9:45:41
얼마 전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한 적이 있다.
사실 주최 측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지역에서 이러한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무려 60여명이 강좌에 신청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사회운동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서울과 지역 간 격차는 정당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정당 지지는 선거 때마다 상당히 변화하지만 지역의 정당 지지는 거의 변함이 없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해보면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지역은 바로 서울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당지지가 거의 무관하다.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들은 정당에서 지향하는 정책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편단심 찍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보수정치를 지지한다. 진보의 정치가 들어갈 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 예로 투표소에 배치된 한 진보정당 인사의 말에 따르면 투표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아는 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에게는 절반 이상이 안면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어떻게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의 확산이 복지국가를 탄생시킬 진보정치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나도 더디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역운동보다는 빨리 성과가 드러나는 중앙정치를 통한 제도의 변화에 집중한다. 그 결과로 국회나 언론 작업에 집중한다.
사실 주최 측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지역에서 이러한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다. 무려 60여명이 강좌에 신청을 했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반응이 이러한 아카데미는 서울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이런 기회가 마련된 것이 무척 반가웠다는 것이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도 말이다.
주최 측에서는 평가를 통해 지역에서 지금껏 복지국가와 같은 진보적 담론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예상 외로 적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강좌들을 연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주최 측에서는 평가를 통해 지역에서 지금껏 복지국가와 같은 진보적 담론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예상 외로 적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정기적으로 소규모의 강좌들을 연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민사회운동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서울과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서울과 지역 간 격차는 정당의 선택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정당 지지는 선거 때마다 상당히 변화하지만 지역의 정당 지지는 거의 변함이 없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강 수준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 수준과 정당 지지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은 노동당을 지지하고 건강 수준이 높은 지역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은 보통 사회경제적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들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치는 보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노동당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건강 수준이 낮은 지역은 보통 사회경제적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들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치는 보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노동당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해보면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지역은 바로 서울이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당지지가 거의 무관하다. 영남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들은 정당에서 지향하는 정책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편단심 찍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건강 수준 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정당 지지도와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바로 지역운동의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 중심으로 서울 중심의 이해와 요구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운동이 지방 정치의 진보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관변단체들이 토호세력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 중심으로 서울 중심의 이해와 요구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운동이 지방 정치의 진보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거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관변단체들이 토호세력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보수정치를 지지한다. 진보의 정치가 들어갈 틈이 거의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 예로 투표소에 배치된 한 진보정당 인사의 말에 따르면 투표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아는 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정당에서 파견된 사람에게는 절반 이상이 안면 인사를 하더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어떻게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화의 경험들은 지역 공동체 수준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진보를 표방하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은 주민과 직접 호흡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풀뿌리 지역 공동체 운동들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해가면서 그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진보를 표방하는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은 주민과 직접 호흡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당면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풀뿌리 지역 공동체 운동들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 간의 경험을 공유해가면서 그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지역 공동체 운동의 확산이 복지국가를 탄생시킬 진보정치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나도 더디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역운동보다는 빨리 성과가 드러나는 중앙정치를 통한 제도의 변화에 집중한다. 그 결과로 국회나 언론 작업에 집중한다.
물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통한 정책 관철이라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운동의 힘이 진보정치의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제도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진 복지국가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노력과 시간의 소요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중앙 수준의 복지국가운동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노력과 시간의 소요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근거한 지역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중앙 수준의 복지국가운동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복지국가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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