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감세정책을 시행했으며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는 공짜가 아니다. 재정 적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나 감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펴야 하는 정책이다.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져 있다. 이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액수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축소해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경감 효과보다 이 제도의 축소로 세부담 증가의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를 내는 50%의 자영업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67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고작 2천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역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50%의 최저 소득층은 그나마 한푼의 혜택도 없다. 또한 자영업자의 상위 10%가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세감면 혜택의 60%를 가져 가게 된다.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현대차 계열사에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가 있다.

정몽구 회장이 이 회사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정의선 부사장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03년 기준 금액으로 ㈜글로비스에게 즉 정몽구 회장 부자에게 167억 원의 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소득세 인하로 1조4000억 원 특소세 폐지로 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는 대부분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법인세가 2%P 인하되어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중 일부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여도 내수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감세 정책은 필히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감세의 빚 잔치가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이번 정권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다음 정권이 그 다음 정권으로 한번 더 공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때 고통은 서민이 치르겠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눈이 멀어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할 감세의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부자들의 잔치판에서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고자 기웃거리며 이 잔치판을 벌여준 자신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