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 :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1)
2021-02-02
인구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해, 제3기 인구정책 TF의 활동 내역은 언론 보도가 거의 없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구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에 오늘의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 지난해 9월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노인정책 등 2회에 걸쳐 다루었지만, 다른 <정연> 방송들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하지만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2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 (사회자) 인구정책 T/F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왔나요?
-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로 요약됩니다.
- 여기에서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등의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空洞)화에 대응해 빈집관리와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과 금융 및 각종 사회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경제부총리 주최로 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우리 새날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3회는 2021년 2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 대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오늘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구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연초에 오늘의 주제를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인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아직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고민하자는 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 지난해 9월 우리 새날 방송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노인정책 등 2회에 걸쳐 다루었지만, 다른 <정연> 방송들과 달리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그러한 현실과 정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하지만 시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력 강화 대책도 2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입니다.
○ (사회자) 인구정책 T/F가 그 동안 어떤 일을 해 왔나요?
-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로 요약됩니다.
- 여기에서는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 등의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고령자 계속 고용 및 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는 인구감소와 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에 발표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개선, 그리고 지역 공동(空洞)화에 대응해 빈집관리와 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과 금융 및 각종 사회 제도를 재설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경제부총리 주최로 회의가 개최되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제안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아 우리 새날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계속 -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