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기자)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돌봄과 주택, 교육, 노동, 노인 등 더 다양한 영역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 왜 역대 정부에서 개발이 반복되는가?를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 설정이 잘못 설정되고 경로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 설정된 경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는 여러곳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론화,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정책화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약하고 경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재정 규모, 사회지출 규모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으며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 소득재분배 기능도 취약하고 국가 고용의 취약점도 드러납니다.

○ (기자) 이사장님의 말씀은 결국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던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의 균형, 경제와 사회의 균형, 경제정책 안에서의 균형 등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계속 -